◇동반성장 신규추진체계 격상 운용 = LH는 2011년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을 위해 조달계약처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동반성장 추진단’을 운용해, 30대 세부실천 과제 중 28건의 과제를 완료·정상추진 하는 등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2012년에도 LH 동반성장 추진계획의 지속적 연계 및 확대 추진을 위해 추진체계를 격상하여 ‘동반성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동반성장 추진위원회는 경영지원본부장이 위원장을, 조달계약처장이 간사를 맡고 과제별 담당부서장이 단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해 세부실천과제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동반성장 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전사적 동반성장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등을 통한 과제도출 후 분야별 전문직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전 직원이 함께하는 동반성장 문화 정착 및 구현’을 목표로 4대 추진분야의 25대 실천과제를 확정했다.
◇2012년 LH 동반성장 25대 세부실천과제 수립 = 4대 추진분야는 ▲중소기업 직접참여기회 확대(6개 과제) ▲공정한 성과배분 및 불공정 하도급 개선(9개 과제) ▲자발적 역량강화(8개 과제) ▲추진·점검 및 인센티브 체계구축(2개 과제)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 직접참여기회 확대 분야 주요내용에 따르면 ‘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확대가 포함됐다. 공동도급제도가 확대 시행될 경우 원·하도급자간 수평적 협력관계 강화 및 건설시장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 신기술 관련법과 기준이 다양하고 신기술을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하는 절차가 복잡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신기술 적용방안을 마련해 설계, 계약, 시공단계에서의 신기술 적용 절차를 체계화 및 간소화해 중소기업 신기술적용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공동계약 확대방안을 마련해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공정한 성과배분 및 불공정 하도급 개선분야를 살펴보면 하도급 업체의 고충처리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해 애로사항 및 민원 해결을 위한 별도의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실질적인 고충사항을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상생협력 방안을 수립해 하도급 통보서류 접수후 10일이내에 하수급인의 애로사항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고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수급인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 파악해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도급 선금지급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선금제도의 지속적인 홍보 및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재무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등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방안을 수립하여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보호를 통한 상생협력 기여 및 임금체불 원천차단을 통한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해 사용할 경우 입찰참가시 불이익 조치하고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부분 감점을 확대하는 하수급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하도급 적정성 심사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을 변경하도록 예외사항을 최소화하는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차별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중기과제인 하수급인 기성금 수령시 건설사업 관리시스템에 해당 통장사본을 등재하는 하도급업체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등이 실천과제에 포함되었다.
자발적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동반성장 추진의식 및 역량향상을 위한 전 지역/사업본부 순회교육 및 건설기술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 및 원·하도급사 건설종사자의 협력관계 형성과 자발적 품질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제품 개발 및 성능확인을 위한 생산제품 성능시험 의뢰시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자재별 품질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제품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현장기술자 기술역량 강화지원을 위해 품질 기술지도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발적·체계적 품질관리를 유도하여 자생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체연구과제에 대한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추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도입,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 중기과제인 최적하자 보수방안 구축을 통한 기술제안 공모, 장기과제인 협력업체와의 On-Line 정보교류 공간제공을 통한 파트너쉽 구축 등이 실천과제에 포함되었다. 추진·점검 및 인센티브 체계구축 분야에는 2012년 동반성장 추진체계 수립 및 운영, 공사와 직접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 등의 과제가 수립되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문화 구축 통한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 LH는 이번에 수립된 2012년 동반성장 신규추진체계 및 25대 세부실천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진정한 파트너쉽 관계 형성 및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및 이행실적 내부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전직원이 참여하는 동반성장 문화정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