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에서는 ‘건물은 짓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모토로 아직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리모델링 업계와 학회 및 협회 등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발로 뛰는 ‘리모델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릴레이 인터뷰 형식으로 만나고 있다.
리모델링협회 차정윤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한국FM학회 김경창 사무국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수암 박사, 대림산업 임호진 박사,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안장성 부장를 만나봤으며 이번 호에는 안장성 부장이 칭찬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박사’를 만나봤다.
“한국 건설시장은 외국만큼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리모델링은 투자가치로 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업계도 큰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실용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리모델링이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기자와 만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윤영선 박사는 리모델링이 나야갈 방향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윤영선 박사는 국토연구원을 거쳐 지난 95년 건설산업연구원 초창기멤버에서 현재까지 건설정책에 대한 연구를 쉼없이 진행하고 있다.
윤 박사는 “IMF 이후 외국자료와 정보 등을 접하면서 ‘국내에도 리모델링 시장을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위한 연구결과물을 발표하는 등 리모델링 시장 연구에 몰두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박사의 피나는 연구 덕택에 90년대에는 전무했던 리모델링 관련 법규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법으로 허용된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2011.12.28 현재)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세대는 전용면적의 40%까지 증축 허용하되 85제곱미터 이상 세대는 기존대로 30%까지만 증축 가능 ▲기존 아파트 단지 세대수의 1/10범위 내에서 세대수 증가 허용(늘어난 세대수에 대한 일반분양 허용) ▲수평 또는 별도의 동·증축 및 세대분할 허용 등이다.
단, 수직증축은 불허한다.
특히 일반분양 허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해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분양 허용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는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있어 일반분양의 혜택을 받으려면 ‘수직증축 불허’가 허용되어야 한다.
윤영선 박사는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가치에 대한 기대는 수직증축 없이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1%의 문제가 있어도 허용하지 않는 보수적 입장이기 때문에 수직증축을 안정성 문제로 거부하고 있고, 주민이나 업계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직증축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과 업계의 수직증축에 대한 요구는 늘어날 것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있어서 수직증축의 여부가 화두에 오르는 이유는 바로 ‘투자가치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리모델링 보다는 재건축이다.
윤 박사는 “리모델링을 투자가치 중심으로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의 기대감은 크고, 아파트 리모델링은 투자가치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게 사실입니다.
국내 리모델링은 면적을 넓힌다는 개념이 큰데, 면적을 넓히는 것은 소형평수만 욕구가 있어 투자가치로 보는 리모델링은 한계가 있습니다.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라는 사업적인 현상에 대해 윤 박사는 “선진국은 건물을 허무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며 건물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박사는 “외국은 리모델링을 주택을 개선하고 보수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고 기존건축물을 새롭게 고쳐 쓰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며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은 폐기물을 양성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다는 등의 이유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상업용 건축물, 공장, 교육빌딩 등은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 편이다.
하지만 주거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사례가 급격히 적은 이유는 뭘까. 윤영선 박사는 “주거환경을 투자가 아닌 이용가치를 봐야 한다”며 “적절한 주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유지관리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박사는 “리모델링 시장에서 모두가 자기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건설 전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큰 시각에서 리모델링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리모델링을 투자와 동일시하는 풍토는 누그려트려야 한다”고 업계와 주민이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레 귀뜸했다.
윤영선 박사는 리모델링 시장과 업계를 10년이 넘도록 봐오며 “리모델링 시장이 생각만큼 현실적으로 자리잡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로 토로했다.
리모델링의 연구와 목적과 달리 투자가치를 요구하는 현실에서 괴리감도 느꼈을 정도라고. “리모델링을 연구하며 연구한 것이 실제로 반영이 됐을 때 가장 보람을 느껴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리모델링이 실질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