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신고 사건 결과 집계…기소 116명, 징계 10명부패사건을 신고받아 검찰과 경찰 등에 이첩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1/4분기에 이들 수사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비리사건들을 분석해 발표했다.
1/4분기에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부패사건은 총 18건이었다.
기소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기소 116명, 징계 10명 등 총 126명이었다.
이들의 부패행위로 낭비된 공공예산은 36억6,000만원이나 됐다.
이중 현재까지 23억3,000만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조사결과 정부 지원금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18건 중 내부자가 부패신고를 했던 사건이 14건으로 전체의 77.8%나 됐고, 낭비된 부패금액으로 보면 36억6,000만원중 36억2,000만원이 내부자 신고로 부패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패가 점점 전문화·기능화함에 따라 조직을 잘 아는 내부자가 용기있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니만큼 이들을 우호적으로 보는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례 1○○공단에서 지원하는 클린사업에서 관련업체 대표 등이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 전동지게차에 허위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6억600만원을 편취함. 관련자 85명 불구속 기소, 6억600만원 전액 환수조치함.#사례 2○○관리원이 추진중인 산업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 대표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협력업체 등에 송금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7억6,646만원을 횡령해 불구속 기소됨. 6,600만원을 환수토록 해당기관으로 통보함.#사례 3○○구청에서 발생하는 하수 준설토를 실제 처리하지 않고도 마치 처리한 것처럼 꾸며 용역비 2억1,700만원을 편취한 부패사건. 업체 대표 등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편취 행위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 부당지출금액은 해당업체로부터 환수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