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지난 29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방문해 중소기업단체 대표 20여명과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백용호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乙(을)’의 위치에 있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백 위원장은 앞으로 재임기간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도입’과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백용호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6월까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백 위원장은 또 “‘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 을 구축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주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