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보장되는 민자사업 9개구간의 교통량은 이미 목표치에 도달했거나, 향후 2~3년내 협약에서 정한 목표치에 도달해 MRG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자 모경제지 ‘빗나간 수요 예측…민자도로 5조 보전해줄 판’ 제하의 기사에서 “MRG 적용 민자사업 9개구간은 협약을 맺을 당시 예상 통행소요가 과다 책정돼 실제 통행량은 예상 대비 60%를 밑돌고 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IMF 경제위기 등으로 부족한 SOC재정을 확충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MRG 제도를 적용 받는 국토부 소관 민자 도로 노선은 9개 노선이다.
국토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6년 MRG제도를 폐지한 바 있으며, 기존 운영노선의 경우에도 자금재조달 재협상, 통행량 증대를 위한 연계교통망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운영중인 9개구간의 전체 교통량은 2009년 56.9%, 2010년 68.5%, 2011년 70.3%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용인-서울,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통행량이 협약에서 정한 목표치에 이미 도달했다.
서울-춘천, 서수원-평택의 경우 향후 2-3년내에 협약에서 정한 목표치에 도달해 MRG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MRG 지급액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고속도로도 내년 3월 연계교통망인 검암IC가 개통으로 통행량이 증가해 MRG 지급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MRG가 있는 민자도로노선의 경우, 자금재조달 협상, 연계 교통망 확충, 부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MRG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