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나 부동산 시장은 규제철폐와 거래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연말 12.19 대통령 선거를 앞둬 급격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보다는 주거복지와 서민주거 안정에 집중하겠지만, 새누리당에서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DTI규제 완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을 주장해 온 만큼 이에 관한 변화가 일 것이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규제로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투기지역은 40%, 투기지역 외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는 60%이다.
DTI를 두고 새누리당은 규제완화, 민주통합당은 반대입장을 펼쳐왔다.
새누리당은 압승에도 불구 DTI규제완 화는 쉽게 풀릴지 의문이다.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한 카드로 내세웠기에 민심의 향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서울 투기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조치는 빠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경우 부동산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새누리당 의원이 강남3구를 싹쓸이했기 때문이다.
총선 직후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해제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발언도 이를 증명하기 충분하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부동산규제완화의 대표적인 요소로 조만간 폐지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통해 분양가상한가 관련 법안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는데다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부작용도 적어 보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또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제도는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 2년간 재유예가 아닌 완전 폐지로 선회했으나 국회에 정부안에 제출되지 못한 채 입법예고 전 상태로 MB정부 출범 이후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유예되고 있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대책 역시 세부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 현재 임대사업자가 택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해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이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가 반대하는 입장이라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
지역개발 또한 주요 선거에서 핫 이슈인 만큼 이번 총선 역시 지역개발 현안과 관련된 부동산 공약을 내세운 곳도 있었다.
서울시 자치구별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따르면 강남권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관련 공약으로 개포지구와 압구정지구,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 조속 추진이 주요 공약이다.
송파, 강동까지 포함하면 모두 새누리당 텃밭인 만큼 기존 추진방향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등포와 종로, 노원 등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거 당선돼 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와 여의도 전략정비구역 해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망 확충은 여·야를 떠나 공통적으로 내건 공약이다.
주로 지하철 노선 연장이나 경전철 사업 조속 추진, 철도나 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내걸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안개 속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당의 공약 초점이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 안정과 복지 쪽에 맞춰질 것이기 때문이다.
주거복지와 서민 주거안정이 화두가 되면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추세가 된다.
각 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동산관련 주요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