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측량협회 이 명 식 회장
화룡점정이란 어떤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끝맺음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건설공사 준공시 준공측량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화룡점정이 빠져있다는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준공측량이란, 각종 건설 공사시 건설된 구조물에 대해 설계도대로 동일한 위치와 형태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해 그 결과물을 수치지형 준공도면으로 제작하는 과정으로 준공측량은 건설된 구조물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도 및 정확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준공시 제도상으로 준공도면을 제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정확한 준공측량을 실시하지 않아 설계와 시공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설계도면 대로 정확히 시공하고 준공검사 과정을 거쳐야만 해당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준공과정을 거친 도면이 설계내용과 다르다면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이해되지 않고 놀랄 것이다.
2000년대 초 감리협회 소속 연구원이 일본측량협회와 함께 동경 부근의 사가미하라(相模源)시를 방문해 일본의 준공측량 실태 조사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공시 의무적으로 준공측량을 실시하고 있었고 시공결과와 준공측량 성과가 일치해야만 준공완료 처리되며 건축물의 경우 준공시 측량사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측량을 실시한 후 작성된 성과도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건설관리 제도는 도입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측면만 강조하다보니 시공, 준공측량에 대한 공정관리 및 준공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이를 소홀하게 했고 그 결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과 같은 엄청난 재난사고를 경험하게 됐다.
준공측량제도는 최적의 설계를 반영해 정밀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로 최종적으로 준공측량을 실시해 준공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정착되면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해 입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설 분야가 선진국형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공사는 줄어들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으며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물의 정확한 준공측량 도면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현재 많은 구조물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고 준공측량도면이 없어 유지관리를 위해 새롭게 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시공과정에서 정확한 시공측량과 준공측량은 시간과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준공도면을 수치지도 실시간 갱신 자료로 활용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측량결과에 따라 준공도면이 작성되지 않고 있어 준공도면을 수치지도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준공측량 제도가 활성화되고 정착하면 이를 기반으로 수치지도상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준공측량은 단순한 준공 검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준공측량을 통해 시설물이나 구조물에 대하여 객관적이며 정확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1차적으로 시설물의 안정적인 건설 및 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2차적으로 일반 사용자의 시설물 활용과 위치기반 서비스도 보다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4대강살리기사업에 준공측량을 분리발주해 준공측량을 실시한 결과 시공중 설계와 다른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해소시킨 성공적인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시공, 준공측량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준공측량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공측량의 법적인 제도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측량인 모두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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