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와 삼정 KPMG Advisory가 주관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해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소문동 해외건설협회 교육센터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업체와 금융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신승철 해외건설협회 부회장은 공청회에 앞서 “국내의 해외건설이 날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만큼 해외건설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한 때”라며 “해외 금융분야는 제한요인이 많고 특히 중소기업의 보증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에 공직기능을 갖춘 해외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할지 기존 기구를 지원해 보강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에 있어서 중견·중소건설사들은 전담기구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과 기존 보증 관련 업계는 기존 기관들의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99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해외건설 금융의 현황을 발표한 삼정 KPMG 경제연구원 박소윤 책임연구원은 “중견 이하 기업의 66%가 해외건설 수주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장 시급한 금융분야 문제라고 답했다”며 “특히 대기업은 담보 없이도 수출입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지만, 중견 이하 기업일수록 예금, 부동산 등의 추가 담보가 있어야 하는 등 보증서 발급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삼정 KPMG 경제연구원 이태경 상무는 ‘해외건설 금융지원 관련 주요 이슈’ 발표를 통해 “해외사업 진출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치중된 금융지원과 중견사의 경우 발주처 등 상대국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외진출 건설사에 대한 차별화된 금융여건과 금융지원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의 좌장으로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에 대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극동건설 박형준 상무는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는 중견건설업체가 해외 수준에서 보증서 발급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원활한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금액이 작은 해외 일반 토목 건축 등에서 많은 수주를 하고 있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반면, 해외 건설 활성화 대책 상당수가 대기업에 치중하고 있어 중견·중소기업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크다”고 지적하고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금융권도 제1, 제2 금융권이 있듯이 보증도 수수료가 높더라도 보증을 잘 서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기구의 역학 조정과 확대가 먼저라는 견해도 있었다.
현대건설 조정호 상무는 “기존 금융기구가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기존 기구의 보완점을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만약 신설기구가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설립 기간 등도 있으므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원병철 팀장은 “사실 대기업은 해외 현지은행이나 국내 외국계 은행을 끼면 해외수주에 별문제가 없지만 중견기업이 문제”라며 “전담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증서를 끊을 때 심사하고 발급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하는데 대기업은 은행마다 서로 하려고 하지만 중견기업은 담보가 없으면 보증서 받기 어려운 이유는 은행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국토부 김중한 사무관은 “이제 해외건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반면 시중은행 쪽에서는 건설업계 신용리스트를 확대하다 보니 해외 건설이 성장하는 것만큼을 금융에서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건설 금융전문기관을 설립한다면 중소, 중견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확대돼야 하고 투자개발형 사업을 지원해야하며 무분별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않다”라고 말했다.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가 설립되더라도 순보증 유출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원하는 보증지원의 양적 확대와 보증업무의 서비스 등을 전담기구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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