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본지 주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지상좌담회에서 “실적공사비를 축적하는 기관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우선 건설협회 한창환 정책본부장은 “적산은 극히 실무적 작업으로, 연구기관에서 이를 수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제3섹터로서 적산센터를 설립하는 방안 또는 미국의 RS Means와 같이 민간차원에서 실적공사비 단가집을 발간해 제공함으로써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맞추어 단가를 선택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이용욱 과장(당시)은 “과거 표준품셈은 건설협회에서 관리했는데, 시민사회로부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다’는 비판이 있었고 일리가 있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이관한 것이다”고 말했다.
동부건설 김오경 상무는 “각 공사에서 자료를 축적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이첩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취합, 조정하는 방안이 좋다”고 말했다.
건산연 최석인 박사는 “실적공사비를 축적하는 기관 역시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건기원의 기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을 대표하는 건설 상품별 단가는 건기원뿐만 아니라 LH, 도로공사 등 대형 발주기관이나 지자체도 축적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또 “문제는 조달청의 축적 단가이다”며 “조달청은 대량 구매 등을 기준으로 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자신의 단가를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기연 이유섭 박사는 “모든 국가에서 발주기관의 공사비산정기준의 관리업무는 기본적으로 발주기관 자체 또는 공공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수행한다”며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은 발주기관 자체 또는 공적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래야 발주기관도 책임성을 가지고 공사발주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조달청 최종범 과장은 “현재 건설공사의 공사비 산출에 적용되는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건설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실적공사비는 표준품셈과 상반되는 것으로 표준품셈과 동일한 기관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상호 견제와 보완 및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관리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