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법개정 심혈 기울여…해외견학, 산악회, 기부활동 지속적으로
2003년 사무처장으로 부임해 한국에 리모델링을 뿌리 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차 처장을 만나봤다.
신은희 기자 : 리모델링과 인연은 언제부터였나요.차정윤 사무처장 : 2003년도 한국리모델링협회 공채 채용으로 사무처장 자리가 오게 됐으며 올해로 9년째에 접어들었다.
건설업계 종사자 중 한국리모델링협회를 이끌어갈 적임자를 모집한다고 해 지원했고, 18명의 지원자 중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1인으로 공개채용 됐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2001년도에 창설됐다.
건설업계에는 대우그룹 공채에 첫발을 내디뎠다.
기획실에서 경험을 쌓았다.
그러던 중 경주힐튼호텔 건설프로젝트, 서울올림픽과 대전엑스포 숙박타운 건설 등을 맡으며 아파트, 숙박관리, 시설관리 업무에 관심을 두게 됐다.
이후 건물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한국빌딩경영협회(지식경제부 소속)와 한국빌딩산업연합회 사무총장으로 만 5년을 맡다가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21세기 우리나라 건설은 리모델링을 받아들여져야 한다.
신축보다는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건물은 장수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오래 써야 한다는 리모델링 개념이 선진국처럼 국내에도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뛰어들게 됐다.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총 책임자이다.
협회 내 주요업무를 총괄하며 국내 리모델링 사업 발전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신 기자 :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차 사무처장 :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일을 한다.
첫째, 리모델링 개념에 대한 홍보. 범국민 의식개념차원으로 국민들에게 리모델링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알리는 일을 한다.
그 예로 ‘알기 쉬운 리모델링’이라는 책을 배포했다.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많은 건설사도 함께 참여해 만든 리모델링 범국민홍보용 책자이다.
책뿐 아니라 정보를 알리기 위한 세미나 등도 개최하고 있다.
둘째, 리모델링 정책법규제정. 협회가 세워질 당시만 해도 리모델링 관련 법 체계가 없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이름이었다.
과거 우리나라는 주택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했다.
이에 2002년도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며 주택법으로 개정됐다.
리모델링 개념은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서는 희박하다.
신축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 반면 서구 선진국, 유럽 등에 깊게 뿌리내려져 있다.
도시에 집과 빌딩도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을 유지 및 관리에 중점을 둬 장수시키기 위한 리모델링 기술이 발달한 것. 주택보급률 100%는 집이 두 채 이상인 경우도 있고 서울과 지방은 그 퍼센티지에 차이는 있다.
하지만 GNP 1만불,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했을 때는 리모델링이 시작해야할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장수 건물을 유지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리모델링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정책법규에도 리모델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 2001년 9월 건설교통부 장관은 한국리모델링협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내렸다.
또 건축법상에는 2003년, 주택법상에는 2004년도에 리모델링 법이 제정됐다.
이후 리모델링 전용면적 확대와 세대수 증가 등을 끊임없이 건의해 법으로 자리 잡게 됐다.
셋째, 회원사들 간의 정보공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다.
여러사람이 합치면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의논할 수 있어 지혜도 짤 수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 내에는 정책법규위원회, 홍보위원회, 기술위원회, 시공자재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회사에서 매월 교류하도록 했다.
실례로 관련 박람회가 열리면 위원회 회원들이 모여 관람하고 관련 정보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한다.
넷째, 인재육성과 지식향상. 리모델링에 맞는 전문가 육성이 중요해 리모델링 산학협동교육을 하고 있다.
주로 건축공학부가 연계된 전국 8개 대학교와 협력해 진행한다.
산학협력교육을 지역사업자들로 하여금 10주간 교육을 받으면 리모델링사학관리전문가 이수증을 준다.
이후 리모델링 사학관리사 시험을 이수하면 자격증도 준다.
이와 관련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증을 등록해 국가자격이 될 수 있도록 국가공인 신청을 했다.
올해 정부에서 자격시험제도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나면 국가공인 자격증이 될 것이다.
연수도 지속해서 실시해 선진국의 리모델링 사례들을 습득하고 있다.
올해도 5월엔 중국, 11월엔 미국 연수가 있다.
건축박람회 기간이기도 해 선진국 문물을 접하고 국내 리모델링 산업을 피드백할 수도 있게끔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의 권익 옹호. 정부에서 리모델링 입찰이 있을 시 협회에서 회원들이 참가하도록 유도한다.
저가입찰보다는 인정된 업체에서 참가하는 것이라 주최측에서도 안심하기 때문이다.
신 기자 : 현재 국내 리모델링 관련 법개정은 어느정도까지 이뤄졌나요.차 사무처장 : 리모델링 전용면적 확대, 아파트 리모델링 세대수 확대, 수직증축. 이 세 가지 관련 법개정을 주장하고 있었으며 이 중 수직증축만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리모델링 전용면적 확대는 리모델링 시 대형평형과 소형평형 모두 전용면적 30%를 넓힐 수 있었던 것에서 소형평형은 40%까지 넓힐 수 있는 것으로 지난해 개정됐다.
개정 건의 이유는 인구의 증가 추이 침체와 핵가족화로 대형평수보다 소형평수가 인기가 많기에 소형평형의 전용면적 확대가 불가피하게 요구돼왔기 때문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세대수 확대는 지난해 10%까지 늘리는 것이 확정됐다.
이는 신축으로 세대수를 늘릴 경우 늘어난 10%에 해당하는 세대수의 분양분은 기존 주민들이 나눠가질 수 있어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30%까지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직증축 관련 법개정만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도시에 인구가 몰린만큼 신축할 여유공간은 없기 때문에 가구수를 늘리기 위해 수직증축으로 층수를 올리면 좋다.
선진국도 수직증축 사례가 없다는 반박이 있는데, 선진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수직증축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다.
건설기술, 구조안전의 문제가 없다면 수직증축은 안전하다.
구조기술사, 구조공학교수, 구조전문가들도 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정도이다.
바다에 수심 50m~100m를 뚫고 다리도 건설하는 시대이고 구조체를 보강시키는 공업도 발달했기 때문이다.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안전성이 100%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기초체가 불안해 안된다는 것. 이에 일선기관에 리모델링 구조기술검정위원회를 설치해 구조공학 관련 전문가들이 리모델링 증축 요구 건물을 검증한 후 수직증축을 하면 될 것이라고 건의하고 있다.
모든 아파트에 수직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곳, 검증된 곳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 기자 : 협회에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활동이 있나요.차 사무처장 : 수직증축에 관한 건의는 지속해서 할 것이고 이미 법개정이 된 것들도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시군구청에서 법이 시행되려면 그에 따른 세부 조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대수의 10%를 확대하는 것도 기존 주민의 소유지분 변화 등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명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신 기자 : 협회가 다른 협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차 사무처장 : 한국리모델링협회에는 산악회가 있다.
부임 이듬해인 2004년도에 산악회를 조직했다.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한다.
조깅과 마라톤을 즐겼지만 50대가 넘어 관절이 무리가 와서 등산을 시작했다.
등산이 건강에 좋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협회원들에게 산악회를 유도했고, 지금은 산학회원이 110명이 넘을 정도로 상당한 모임이다.
산악회 하는 날이면 ‘오늘은 몸을 리모델링 하는 날’이라고 한다.
신 기자 : 협회 일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적, 회의가 들었던 때가 있다면차 사무처장 : 선구자는 외로운 법이다.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측해 더 나은 것을 위해 앞으로 나가는데 있어서는 예측한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데 있어 외로움이 있고 회의가 찾아온다.
예를 들어 수직증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미국에서 세계최대의 빌딩 32층짜리를 54층으로 포개 올려졌고 호주의 건물과 호텔 등도 수직증축으로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줘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리모델링 발전을 기획하고 알리는 일은 때론 홀로 걷는 길 같이 느껴져 외로울 때가 있다.
신 기자 : 부임 후 협회에 많은 발전이 있던 것으로 안다.
차 사무처장 : 부임 전 협회는 적자에 운영도 안 되고 가입률도 낮아 힘들었던 것으로 안다.
부임 후 문제점이 하나둘씩 해결된 힘은 과거 큰 프로젝트 경험, 시설관리, 호텔건설참여, 종합기획, 전략기획, 정부를 상대하는 일 등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원천으로 생각된다.
매년 9월 5일은 ‘리모델링의 날’이다.
지난 2009년 제정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서 그날은 자체행사와 리모델링 국제기술세미나 등을 한다.
미국의 세계빌딩소유경영자총회의는 매년 각주를 돌아다니며 전시회 등을 한다.
산업의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테마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년 리모델링의 날에는 리모델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 기자 : 한국리모델링 협회 처장으로써, 차정윤 한 개인으로써 꿈이 있다면차 사무처장 : 개인적으로 자선활동을 20년 넘도록 해오고 있다.
정박장애자 재활원 등을 돕고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가장 참된 일이라 여긴다.
재개발 뉴타운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 마음이 아픈 것은 뉴타운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다.
5~10평이라도 자가소유라면 어떻게든 보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가난한 빈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협회에서도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자선활동을 많이 하고 싶다.
협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부는 더 커질 것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사람들이 발 담고 있는 건물뿐 아니라 마음까지 리모델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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