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경제자유구역 중 성과가 좋은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은 더욱 늘어나고, 성과가 부진한 지역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 예정이다.
또한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他지역에 비해 우대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민간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먼저, 지역간 경쟁촉진을 통한 개발내실화를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예산(2012년 42억원) 차등지원 폭을 작년에 비해 늘리기로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했고, 올해부터 85개 단위지구에 대한 평가제도를 시범도입하고, 내년부터는 6개구역과 85개 단위지구 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지경부는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경제?경영, 도시개발, 산업입지, 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서면평가→현장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선발 3개 구역, 후발 3개 구역에 대해서 각각 1~3순위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21일 경제자유구역 평가계획 설명회를 개최해 6개 구역청 담당자에게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6개 구역청의 평가자료가 제출되는 4월에 평가에 착수해 6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책의 중점을 ‘선택과 집중’에 둘 것”이라고 밝히면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잘 되고 있고, 잘 될 수 있는 곳에 예산 등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