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와 시장가격 등과 차이시 ‘조정제도’ 도입 시급
오마이건설뉴스가 20일 ‘건설공사비 산정체계의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지상좌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건설협회 한창환 정책본부장은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실적공사비가 적정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실적공사비가 시장가격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본부장은 또 “수요공급의 원리에 충실하면서 실적공사비 심의가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구성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동수(同數)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본부장은 “정부라는 기구는 경직성을 그 특질로 하고 있어 공사비와 같이 시장상황을 곧바로 반영해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하는 사안에는 적합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실제의 시장가격을 반영키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건설코스트를 생산해 현재 정부가 생산하고 있는 실적공사비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사발주단계에서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과 더불어 가격경쟁보다는 기술경쟁 위주로 공사입찰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유섭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공사에서 완벽한 입찰계약방식은 존재하지 않다”며 “현시점에서는 선진외국의 제도를 단순히 모방해 새로운 입찰계약제도 또는 적산제도 등을 도입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기술제안입찰제도, 적격심사제 등이 유효하게 운용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냉철히 분석해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건설 김오경 상무는 “실적공사비 발굴, 축적 등을 포함한 건설코스트 산정과 입·낙찰제도를 함께 관장할 수 있는 관련부처가 있다면 부작용은 많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이용욱 기술기준과장은 “실적공사비는 입낙찰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국토해양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올해 국토해양부의 실적공사비·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 정책방향은 민간 참여확대, 소규모 공사 보정기준 확대, 발주청별 실적공사비 확산 등을 키워드로 해 공사비 산정에 대한 적정성를 크게 증대해 나갈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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