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장관 6개 경자청장과 간담, 무투실장 주재 경제자유구역 정책협의회 발족
지식경제부가 올해로 출범 10년차를 맞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6개 지역 경제자유구역청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는 등 연초부터 발빠른 정책행보를 보이고 있e다.특히,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등 올 한해 굵직한 정책추진을 앞둔 상황에서 지경부의 이러한 노력이 주목된다.
먼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26일 오전 집무실에서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과 간담을 갖고, 경제자유구역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엔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 경제자유구역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6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완화와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지경부는 정부-지자체-전문가간 정책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정책협의회'(지경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를 발족하고, 지경부 장관 간담 직후인 26일 첫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 유관 지자체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지경부), 경제자유구역 발전과제(KIEP) 등이 논의되었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한 3가지의 키워드로, ①발전비전의 수립, ②경쟁력있는 비즈니스생태계의 조성, ③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모델의 구축 등을 제시하고,일선 경제자유구역청, 전문가 등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중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밝혔다.
아울러, 교육?의료 등 핵심 규제사항의 완화, 국내기업 조세감면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내 추진키로 하는 등 각 구역청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진현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외국인 투자유치, 조기개발의 추진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고, 앞으로 일선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각종 규제 완화, 지원제도의 개선 등에 지경부가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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