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서울지역에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만 턱없이 올려놨고, 지방건설 경기는 고사 직전이다.
부동산·건설 정책의 아마츄어리즘은 건설업체 CEO를 역임한 경제통에게 차기정권의 바통을 넘겨주었다.
거래가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양도세를 부과하면 거래량은 바닥이 나기 마련이며, 관련 산업들(부동산 관련업, 건설업 등)이 퇴보하기 마련이다.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서민이 죽고, 죽이려던 강남 아파트는 더욱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작년 한해 우리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수주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국내시장 침체에 따른 생존방안을 찾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린 측면이 강하다.
해외건설 수주의 대부분은 대형 건설사 몫으로 중소형 건설사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시장과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 경제논리로 볼 때는 타당하다.
참여정부가 각종 규제와 계획으로 부동산 관련 산업을 침체에 빠뜨렸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친화적이다.
하지만, 시장은 그 스스로 만능은 아니다.
시장은 무척 변덕스러우며 정상적인 ‘게임의 룰’이 작동하더라도 재건축 규제완화, 양도세·종부세 감면, 도심재개발 활성화, 분양가 규제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완화가 핵심이라는 것을 간파한 투기세력은 벌써 수도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시차를 두어야하며,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이 최소화되어야한다.
시장은 방향을 잡아주는 선장 없이는 잘 돌아갈 수 없다.
다만 그 선장이 좀 더 자율성을 부과하고 경쟁지향적이고 공평 무사한가가 관건이다.
과거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180도 다른 방향의 정책을 편다고 반드시 성공하라는 보장은 없다.
또한, 효율을 중시하다보면 형평성의 측면이 간과될 수 있다.
효율성과 형평상은 상호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이다.
지방에 대한 지원이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다고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보호 제도를 폐지 혹은 축소한다면, 지방 및 중소기업들은 더욱더 소외될 것이다.
경제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과 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앞으로 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 잘실천될 수 있을지를 지켜보아야 한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불투명한 경제성, 재원 조달의 비현실성 등의 문제로 실패한 국책사업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선자 공약대로 규제 완화와 감세 등으로 투자를 촉진해 7% 경제성장을 할 경우 인플래이션과 경상수지 적자, 재정적자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성장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이 망라돼 있는데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도움이 안된다.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노련함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