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밀실심사’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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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밀실심사’ 논란 일파만파
  • 특별취재팀
  • 승인 2011.12.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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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기 vs “사실무근, 공정심사” 의혹 일축
대형사인 P사와 D사 ‘1패 후 1승’으로 행운 얻어…중견건설사ㆍ워크아웃 진행중인 건설사 모두 저가심사 탈락12월초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한통의 우편물이 본지에 배달됐다.
우편물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저가심의’라는 제목으로 ‘USB와 3장 분량의 A4용지’가 들어 있었다.
‘USB와 3장 분량의 A4용지’에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9개 공구에 대한 저가심의의 문제점을 공구별로 오목조목 지적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와 때를 같이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3일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9개 공구에 대한 낙찰업체를 개찰 3개월 보름만에 선정, 발표했다.
표 참조당초 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노반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은 지난 7월부터 입찰진행이 순조롭지 못해 건설업계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총사업비 검토라는 이유로 개찰이 몇 차례 연기되는 등 해당 건설업체들의 속을 태웠다.
일부에서는 총사업비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입찰을 진행했다며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책임론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이러한 산고(産苦) 끝에 낙찰자가 선정된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구간에 대해 저가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제보된 내용을 중심으로 1,2회에 걸쳐 하나하나 정리해 봤다.
편집자주 공사비 추정가액이 300억 이상이면 최저가 낙찰제란 입찰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입찰의 흐름은 입찰공고→PQ심사→현장설명→가격입찰→적정성심사(대상자선정)→저가심사(심사위원회 구성)→낙찰자 결정의 순으로 진행되며, 목적은 최저가로 낙찰하되 덤핑방지를 위해 저가심사(입찰금액 절감사유서에 대해)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에 대해 지난 7월 28일 공고 후 개찰을 여러 가지 이후로 차일피일 연기하다, 9월 15일 개찰 후 3개월이 넘은 현재 겨우 낙찰자를 결정했다.
우선 최저가 낙찰제는 2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20개사 이상 PQ심사를 통과해 입찰에 참여하면 최저가 I 방식으로 20개사 미만이 참여하면 최저가 II 방식이다.
최저가 I의 경우,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고 공종기준금액을 산정해 부적정공종을 판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30개 심사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이중 전체 공종 수가 20/100 미만으로 최저 투찰순으로 심사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부적정공종수가 5.5개 미만이여야 하고 이 5.5개의 공종에 대해 저기심의를 하게 된다.
단 예정가격에 80% 이상 투찰하면 저가심사가 면제되는 제도로서, 문제점은 공종기준금액 산정이 업체의 투찰평균으로 좌우되기 때문에 심한 눈치 작전과 60% 이상 운(運)에 좌우되어 심사대상자가 결정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위의 방법으로 7개 공구에 대해 저가심의를 진행했다.
우선 1-1공구를 보면 H사, H사, H사, K사 순으로 저가심의 대상자가 결정되었고 이중 4위인 코오롱건설이 낙찰됐다.
코오롱건설의 경우, 예정가격 대비 80.05%로 저가심의가 면제되는 행운(?)도 따랐다.
1-2공구는 P사, GS건설 중 2위인 GS건설이 낙찰되고, 3-1공구는 K사, D사, D사중 3위인 대우건설이, 6-1공구는 H사, S사, P사, H사, K사, S사중 6위인 쌍용건설이, 7공구는 1위인 포스코건설이, 8공구는 H사, S사중 2위인 SK건설이 낙찰되는 행운을 얻었다.
표면적으로는 엄격한 저가심사를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자세히 보면 문제점 투성이다.
대형사인 S사의 경우 3번 모두 고배를 마셨고, 차이는 예정가격 대비 2.65%, 0.09%, 0.09%이다.
아마도 저가심사 직전 안전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저가심사에 작용했다고(?) 보이는 부분이다.
역시 대형사인 P사와 D사는 1패 후 1승으로 행운을 얻었으나, 중견건설사 및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건설사는 모두 저가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1-1공구는 최저가공사론 비교적 높은 79.20%를 투찰하고도 0.4%에 대형사에 밀렸고, 1-2공구는 0.01%(71.93), 3-1공구는 0.16%(73.90%), 6-1공구는 0.01%(73.48%), 8공구는 0.09%(73.15%)의 차이로 모두 대형사가 낙찰되는 행운(?)을 얻었다.
이제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집행한 모든 최저가공사는 심사대상 1순위가 낙찰된 사례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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