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분양주택제도,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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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분양주택제도, 쟁점은 무엇인가?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8.03.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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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투자자에게 투자매력 던져줘야‘모기지제도 주택금융비용 저하시키는 방안 현실적 대안-사회자: 이상한 교수(한성대학교 경제학과)-발제자: 김관영 교수(한양대학교 경제학과)-지정 토론자: 박헌주 석좌연구위원(주택도시연구원) 서승환 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주택산업연구원) 고성수 교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강민석 수석연구원(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지분형 분양주택제도, 쟁점은 무엇인가?(요약)발제자: 김관영 교수(한양대 경제학과)지분형 분양주택제도는 주택구입자 입장에서 볼 때 적은 비용으로 주택을 이용하고, 지분만큼의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는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수익률 확보 문제, 투자금 회수의 어려움(소유자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투자자의 지분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익을 회수할 수 없음), 소유자가 투자자의 지분 매입 시 적정 가격 산정 문제, 소유자와 투자자간 형평성 문제(소유자는 51%의 지분으로 주택의 이용권 및 처분권을 보유), 상위 주택정책과의 충돌 문제(주택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제도), 조세감면 문제 등의 쟁점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쟁점 중에서도 특히 재무적 투자자의 수익 확보 문제는 지분형 분양주택제도의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수위가 제시한 제도는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수익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현재 금융기관들이 지분형 분양주택제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청산 전까지는 일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시세차익을 감안하더라도 적정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
재무적 투자자의 수익을 주택가격에만 의존하는 현 제도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재무적 투자자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하고, 청산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형규제를 없애고, 시장 경쟁에 노출되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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