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과 비교해 더 나빠진 것이다.
지난해에는 우리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이 51.6%,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이54.1%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도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국민 1,400명, 공무원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이 참여했다.
일반국민이 공직사회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2.9%가 ‘그렇다’고 답해 전년(2.7%)보다 약간 늘었다.
하지만, 기업인의 부패경험은 6.7%로 2008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관행화된 부패는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패경험은 연령별로 40대(6.4%)에서, 직업별로는 고용주(10.5%), 자영업자(8.3%)가, 소득별로는 월 500만 원 이상 소득계층(7.2%)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부패를 경험한 국민의 경우 연간 소액(30만 원 이하)을 2∼3회 제공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천만 원 이상 고액을 제공한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됐다.
1천만 원 이상 금품 제공비율은 부패를 경험한 국민의 9.8%, 부패를 경험한 기업인의 12.8%로 나타났다.
금품·향응 제공경험이 가장 많은 업무는 ‘건축·주택·토지’와 ‘세무·관세’로, 재산 및 경제활동이 활발한 분야에서 부패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금품 제공 동기는 기업인의 경우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34%), 일반국민의 경우 ‘관행상’(36.6%) 제공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와,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우리 국민은 부패유발 주체로 정치인(56.6%)과 고위 공직자(23.3%)를 가장 많이 지목하였고, 부패가 주로 발생하는 행정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3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부패유형으로는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31.4%)을 많이 선택했다.
한편,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노력에 대해 일반국민 사이에서는 부정적 의견(53.8%)이 많았으며, 우리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향후 전망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특히 49세 이하 연령층(19.9%)의 경우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50세 이상(30.9%)보다 적어 젊은 세대일수록 부패수준에 대한 미래 전망이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향후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36.5%)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기업활동 관련 정부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기업인은 ‘불투명하다’(27.1%)고 답변했으며,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저평가하는 이유에 대해 ‘정책 형성과정이 불공정하기 때문이다’(43.2%), ‘정책을 자주 변경해 예측이 어렵다’(25.8%) 등의 답변이 많았다.
또한 정부의 정보공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은 ‘기업관련 정책·규제 변화에 대한 정보획득이 용이하지 않다’(42.3%)고 인식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금지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하고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조기 정착하고, ‘분야별 민간 청렴도 평가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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