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과대학이 운영하는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가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총 504명이 답변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두꺼비 하우징 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88명의 응답자(37%)가 ‘주민들의 참여’를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응답자 171명이 ‘예산 지원’(34%)이라고 답했고, 121명의 응답자가 ‘행정적 적극성’(24%)이라고 응답했다.
기타의견은 24명(5%)으로 집계됐다.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아파트 위주의 개발로 개발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지역주민이 떠나는 기존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노후주택을 보수·유지·관리하면서 아파트 수준에 버금가는 각종 주민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지역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휴먼타운’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개발지역 규모가 작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기업 ‘㈜두꺼비하우징’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공동체 친화적인 재개발 방식의 한 모델로 제시한 서울 은평구의 ‘두꺼비 하우징 사업’이 박 시장의 당선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이디 ‘호호’와 ‘하늘반짝이’를 쓰는 응답자는 “주민참여도도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두꺼비하우징을 시행하는 자치단체의 특성상, 예산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오패산터널’과 ‘어울림’은 “도심지에서의 모든 사업의 추진은 주민의 참여도가 가름한다”면 “주민참여의식이 제일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국민의식은 아직도 무대포, 목소리 큰사람, 위선자가 판치고 불법으로 인도점령하고 영업하는 그런사람들이 잘먹고 잘사는 세상이라 과연 잘될는지 반강제가 되지않는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아이디 ‘베트남연구소’는 “예산지원, 주민참여, 적극적인 행정 모두 좋은 말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려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답을 주며, 계획에 옮기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다”며 “고비용으로 할 것인지 저비용으로 할 것인지 그 가격의 적당선을 결정한 다음 그 가격에 맞춰 재개발의 방향을 설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빨간우산’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역적 합의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탁상공론식의 정비는 의미 없으며 현장에서 보고 대화하고 느끼는 행정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긴 호흡으로 이끄는 것이 핵심이다”고 제안했다.
‘블랙홀’은 “좋은정책과 주민참여로 공동체마을을 개발한다면 도시적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을 것같아 기대해 본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반면, 아이디 ‘니야옹’은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라는 노랫말에서 따온 단어겠다”며 “전면 철거하고,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 공원 등을 넓히고, 적층을 통해 확보한 잔여세대 분양으로 원주민의 재개발비용을 줄여나가는 기존의 재개발보다, 두꺼비집이 갖는 장점은 무엇인지? 계획가, 설계가의 입장 말고, 원주민의 입장에서...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같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아이디 ‘보아스’는 “새로운 형식의 개발 사업이라면 사업의 경제성을 포함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테스트 베드를 통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로운 철학자’ 지역주민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발현하느냐가 관건이며, 지역의 관심이 무척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일공동체, 먹거리 공동체 등 지역의 현안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모임등이 활성화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협의회와 지자체간의 협의체가 있어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가감없이 토론하며, 진행되어야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st.pau’l 예산이나 행정제도 등도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정작 중요한 점은 살사람들이 주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관주도로 사업주 주도로 시행해도 사용자의 인식과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다분해질 것이다.
서울 지역별로 소득수준이 다른 계층별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계층별 주거환경에 대한 공감대형성 즉 어떤 집을 원하는가? 꼭 아파트처럼 시스템화해서 효율성 합리성만을 추구할 것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정주환경에 대한 고민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인기영합주의에 입각한 정치인들의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발적인 주민들의 철학적 정신적인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돈이면 다 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은 지양해야하며, 또한 벤치마킹을 해서 만드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맨날 해외조사나 해서 외국은 어떻고 분석만 난무하는 그런 대안제시는 결국 상대적인 열등감해소밖에 안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이고 창의적이라해도 결국 그 정체성은 벤치마킹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주거환경개선에서 필요한 것은 진정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을 원하고 있는가를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따져봐야 한다.
이런 일을 전문가들이 리딩을 하려고 하지말고 수평적인 동등한 입장에서 작은 일상의 문제점부터 꼼꼼히 살펴 봐야 한다.
‘도영파파’ 국가주도의 지원사업은 복지증진이란 측면에서는 바람직 하지만 저리융자를 해준다고 하여도 결국 값아야 하는 빗이고, 빗을 감당 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그렇게 살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100% 무상으로 추진 한다면 형평에 문제가 있고 결국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국가에서는 기반시설을 해줄수 있어도 사는 집까지 개선해 줄수는 없다.
주민 편의시설은 복지 차원에서 해 줄수 있어도 어느 지역을 지정하여 두꺼비집처럼 개량 해 준다면 또 다른 상대적인 차별이다.
‘핑크팬더’ 주택개선이나 개량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주차 등의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 같다.
자비를 들여서 개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결국 다양한 융자나 세제 지원이 필요한데 개인의 주택의 질 향상에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전세나 월세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가격이나 월세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개선에 비용을 지원하고 저리융자 대신 전세나 월세가격을 안정시키는 약정을 하는 방식인데 서민에게 간접적인 지원이 되므로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봉수’ 재산의 전부인 부동산 기득권을 확보해주면서 정책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서울에서는 말이다.
재정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주민들이 동의할것 같지 않다.
일정규모(효율적규모)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서, 또 다른 세입자들의 주택난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멋쟁이 여러가지 신조어가 탄생하는것 같다, 부동산은 개인의 재산이므로 예산지원이라는것은 지역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며, 도시의 재개발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을 파괴하는 범위를 벗어나 부동산개발에 있어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개발과정에 발생가능한 버블은 원천적으로 방지를 해야 한다, ‘원명’ 사실 사업에 있어서 예산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될 수로 그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과도한 예산 투입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투입 대비 결과물이 초라할 수도 있음을 냉철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의 추진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개발방식이였던 점을 주지하여 두꺼비 하우징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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