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열어 각 부처가 신청한 40건의 사업 가운데 22건의 사업을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심의·확정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22건의 사업중 국토해양부 관련사업으로는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과 중부고속도로 남이~음성간 확장공사 등 12개 사업이 포함됐다.
사업별로는 국도건설사업과 항만건설사업이 각 3건, 수자원 건설사업 2건, 고속국도와 철도, 그리고 도시철도와 공항시설이 각각 1건이다.
철도건설사업으로는 장항선 2단계개량사업과 도시철도인 대구지하철 1호선 서편(대곡∼명곡)연장사업이며 사업비 1조1,600억원의 월곶~광명간 15.2km의 복선전철사업과 1조2,717억원의 광명~판교간 22.5km의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에서 탈락해 시행시기가 지연될 전망이다.
사업비 9,156억원의 장항선 2단계개량사업은 신성~주포간 20.4km와 남포~간치간 13.7km를 개량하는 사업이며 대구지하철 1호선 서편(대곡∼명곡)연장사업은 연장 2.3km, 정거장 2개소로 예상 총사업비 2,17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대구지하철 1호선 서편(대곡∼명곡)연장사업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화원주민 5만5,000명의 지하철 연장 건의가 있어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나 “경제성이 없다는(B/C=0.76)” 결과가 나와서 사업추진이 일시 중단 되었다.
고속국도 및 국도건설사업으로는 사업비 2,244억원의 중부고속도로 남이~음성간 확장공사를 비롯해 사업비 2,950억원의 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연장 18.2km)과 사업비 634억원의 국도7호선 포항흥해우회도로 건설사업(11.5km), 그리고 사업비 1,586억원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대구 상동교~가창) 개선사업(4.5km)이다.
포항 흥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국도 7호선 구간중 포항시 흥해읍 시가지 구간의 통과 교통량 급증으로 상습 교통체증이 발생하던 노선에 대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연장 11.5km, 총사업비 634억원을 들여 201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반면 함평~해보(1,781억원), 입장~진천(2,733억원), 평창 방림~장평 확장(3,350억원), 보령~부여(3,601억원), 고성 삼산~도산(1,604억원), 국도 46호선 진관IC~사능IC간 건설사업(500억원)은 이번 예타대상사업에서 탈락했다.
이밖에 구미3단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1,463억원, 정수장 2곳, 취수장 1곳, 관로 64.1km), 보현댐 건설사업(2,477억원), 여수공항활주로 연장사업(1,000억원),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사업 등이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월부터 8월까지 조사대상사업에 대해 경제성(B/C)과 AHP(정책적)분석 등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실시해 최종 국비지원대상사업 여부를 발표하게 된다.
최종 사업타당성이 발표되면 해당 사업별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설계 등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