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인천공항공사 “높아” vs 한국감정원 “낮아”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이후 공기업들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 전후의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를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공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8년 크게 감소했으나 2009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김지영 박사를 연구책임자로 2005～2009년까지 5년간은 2009년 기준 24개 공기업을, 2010년은 2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계열 분석 결과 2008년 경제위기 당시 크게 감소했던 공기업의 노동생산성이 공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노력과 선진화 정책 등에 힘입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8~2010년 기간 중 공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폭은 31.6%로 민간기업(24.9%)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공기업 1인당 실질노동생산성은 지난해 가격기준으로 1인당 3억2,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실질노동생산성은 2005년 2억3100만원, 2006년 2억4000만원, 2007년 2억3500만원, 2008년 1억8900만원, 2009년 2억7500만원, 2010년 3억2300만원을 기록했다.
기관별로 보면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은 노동생산성의 절대적인 수준도 높고 최근 증가율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관광공사, 한국감정원, 광물자원공사 등은 노동생산성의 절대적인 수준과 최근 증가율 모두 낮았다.
산업별로는 스포츠업(마사회)과 금융업(대한주택보증)의 노동생산성은 높은 반면, 운수업(철도공사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한국마사회는 독점적 시장지위, 대한주택보증은 인원수가 적은 금융업의 특성으로 생산성이 높았지만 최근 다소 낮아지는 추세”라며 “운수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철도공사가 투입인력(3만154명)은 많은 반면 부가가치(1억2,880억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지만 최근 다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건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제거한 순수 노동생산성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8년 이후 공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 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 등 순수 노동생산성 증가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재정부는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공공기관 인력운용의 효율성 증대, 성과지향형 임금체계 구축, 연구개발(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