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가 산하단체에 둥지를 틀음으로서 그 산하단체 직원들 누군가는 평생직장을 잃게 된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세대간 갈등조장이다.
온갖 풍요로움을 누린 퇴직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로 인해 30~40대 세대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다.
일자리를 빼앗김으로써 갈등을 더욱 부채질한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잘 나타났다.
변화를 요구하는 30~40대들은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을 반란표로 표출했다.
그래도 기성세대들은 알아듣지를 못한다.
아니 그냥 모르는 척 할뿐이다.
이 같은 현상은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분명 30~40대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인사농간인 ‘낙하산 인사’는 사려져야 할 대목이다.
오마이건설뉴스는 기획시리즈로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고발해 본다.
낙하산 인사란 해당 기관의 직무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 전문성과 관계없이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해당기관의 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코드인사’라고도하고 ‘빽’이라고도 한다.
공무원, 특히 고위공무원이 재직 중 특히 관련 있던 산하기관이나 민간기업, 특수법인 등의 중역·임원·관리직 등에 재취직하는 것을 지칭한다.
별 노력없이 산하기관 감투나 벼슬을 얻는다.
이는 해당기관 직원들의 승진 등을 막아 불만을 높이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자는 권력자가 요구하는 대로 정책을 수행해 ‘사회악’이 될 수도 있으며 해당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대체적으로 낙하산 인사 대부분이 업무와 무관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경영의 최고 책임자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의욕마져 없다면 해당기관의 경영은 사실상 어려워 진다.
즉 전문경영인 및 내부승진자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방만한 경영이라 칭한다.
매년 공기업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만경영’이 반복적으로 회자되는 게, 그 이유다.
합리적인 경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경영혁신, 합리적인 운영보다는 자리보전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때론 해당부처에서도 ‘전관예우’라는 관념으로 해당기관의 운영에 대한 올바른 지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건설관련 단체의 ‘나눠먹기 인사’가 갈수록 가관이다.
상급기관 국토부 출신 퇴직관료 전관예우, 학연, 혈연 등 자기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먹는 꼴이란 정말 한심한 행태,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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