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12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해결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박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해결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최근 피치(Fitch)가 우리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은 재정과 대내외 건전성을 제고했던 우리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12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되, 꼭 필요한 결정을 제 때에 내려주는 현안 타결 역량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하여 박 장관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갖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산업별 동향 점검, 남해안 관광 활성화 추진방향, 100세 시대 고용분야 정책과제, 간판문화 개선 추진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 장관은 주요 산업별 동향 점검과 관련하여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 산업의 경영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이라면서 "각 부처는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끝까지 유지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 달라"고 부탁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 추진방향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마련된 종합계획을 토대로 차근차근 관광인프라를 갖춰나가는 노력과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투자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세대간 일자리를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생ㆍ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100세 시대 고용분야 정책과제와 관련해 논의했으며, 간판문화 개선 추진방안 관련 논의를 통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