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 건설사업의 결정 단계에서 외부 간섭 혹은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공공사업 절차의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공공 건설사업 비효율 유발 요인 도출 및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사업 구상 및 결정 단계에서의 외부의 간섭과 압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기 연구위원은 “공공 건설사업이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높으나,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고, 공기가 지연되며, 주민,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사업 외부 주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당초 의도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공건설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설문 시행한 결과, 발주자의 경우 현재 국내 공공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에 달하는 반면, 설계·엔지니어링업체, 건설업체, 학·연 종사자 등 발주자 외 그룹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3.8%로 나타나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기 연구위원은 “시공 이전 단계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며, 개선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주자의 절반이 현재의 공공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이나 결과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공공 건설사업의 비효율 유발 요인의 개선이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또 이번 연구 분석 결과,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사업 구상 및 결정 단계에서의 외부의 간섭과 압력’으로 나타났다.
장철기 연구위원은 사업추진 절차를 무시한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신규 사업 추진, 관할 부처(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에 각종 사업의 추진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력,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나 일자리 창출 혹은 경기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건설산업에 개입하는 경우,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국회 예산 심의시 사업 예산을 무조건 책정해 추진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무분별한 신규 사업의 계획으로 인해 정작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예산 편성 등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어 원활하지 못한 예산 배정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철기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상이며, 반대로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경우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어떻게 하느냐보다 어떤 일(사업)을 하느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사업 결정 단계에서의 외부 간섭 혹은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공공사업의 절차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장철기 연구위원은 끝으로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후진적 건설 관행 및 문화 극복, 안정적 재원 확보, 사업 추진 중 발생 가능한 갈등 요인 관리, 발주자의 보상 업무 기능 강화,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성과 관리 체계 강화 등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