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정 기준과 객관적 추진 절차, 확실한 재원 확보 방안 수립 필요성 “국내 공공 건설사업의 결정 단계에서 외부 간섭 혹은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공공사업 절차의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공공 건설사업 비효율 유발 요인 도출 및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사업 구상 및 결정 단계에서의 외부의 간섭과 압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건설사업이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높으나,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고, 공기가 지연되며, 주민,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사업 외부 주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당초 의도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공건설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설문 시행한 결과, 발주자의 경우 현재 국내 공공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에 달하는 반면, 설계·엔지니어링업체, 건설업체, 학·연 종사자 등 발주자 외 그룹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3.8%로 나타나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기 연구위원은 “시공 이전 단계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며, 개선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주자의 절반이 현재의 공공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이나 결과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공공 건설사업의 비효율 유발 요인의 개선이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 분석 결과,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사업 구상 및 결정 단계에서의 외부의 간섭과 압력’”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