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2006년 이후 철도공단 징계자 40명 중 2급 이상 고위직급 수는 21명으로 52.5%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고위직급의 기강 해이는 최근 국무총리실이 적발한 두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철도공단이 운영하는 연구원 원장직을 맡고 있는 A모씨는 지난 7월 27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공직기강 점검에 적발됐다.
업무관련자인 장항선 노선공사 시공회사 전무로부터 같은 해 6월 18일 골프접대를 받은 것이다.
A씨가 접대골프를 즐긴 날은 국토부의 ‘목금 연찬회’가 언론에 공개된 지 사흘 후로,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끓고 있던 때다.
A씨가 라운딩 하기 하루 전날, 이명박 대통령은 전 부처 장·차관 워크숍에서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온통 나라 전체가 비리투성이 같고…”라고 질책했었다.
당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비리 발견 시 강한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철도공단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는 B모씨는 한술 더 떴다.
공직기강 확립 발언이 나온 지 불과 한 달만인 7월 17일 업무관련자인 안전펜스 설치업체의 하도급회사 대표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
당시 7월 15일부터 17일은 KTX 열차가 3일 동안 3차례나 멈춰서 철도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던 때다.
B씨는 지난 7월 국무총리실로부터 3년 전 업무관련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몽블랑만년필과 20만원 상당의 명품넥타이를 수수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차명진 의원은 “공무원 기강해이에 대통령부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골프접대를 받고, KTX가 연속으로 고장나 승객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필드 망중한’을 즐기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이냐?”며 “코레일과 철도공단 통합 얘기가 흘러나오고, 철도공단은 이에 반대한다는데, 행여 ‘부패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수상한 설계변경…사업당 횟수 최대 16회 ‘유착의혹’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철도공단이 제출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0억원이상 설계변경사업 148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당 설계변경횟수는 최소 1회부터 최대 16회이며, 10번 이상 넘긴 사업도 9회에 이르는 등 총 513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국민세금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148건 사업의 총 계약금액은 12조1,677억원, 설계변경에 따른 최종 공사비는 무려 13조4,437억원으로 증액분은 1조2,760억원, 10.49%가 증가한 비용이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현장여건 변경이 가장 많은 1,100건, 물가변동으로 인한 물량조정 289건이 주된 이유였다.
설계변경 위반에 대한 감사원 지적도 79건, 자체감사지적 93건으로 148개의 사업에서 172건의 지적을 받아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내었다.
김성태 의원은 “보통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용역 의뢰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지반,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 변경’,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정확하고도 정밀함이 부족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기형적 인사구조, 전 직원의 73.3%가 ‘중간관리직’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철도공단의 직원 4명중 3명은 중간 관리직인 차장 또는 과장이며, 일반 사원은 열명 중 한명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철도공단의 임직원 총 1,422명 중 차장과 과장직급을 가진 직원의 비율은 무려 73.3%(1,042명)에 이르는 반면, 일반사원은 고작 5.8%에 불과했다.
철도공단의 이러한 기형적인 인력구조는 특정기간을 근무하면 능력과 상관없이 승진되는 ‘자동근속승진제도’ 때문이다.
철도시설공단의 ‘자동근속승진제도’는 일반직의 경우 6급으로 3년 근무하면 5급, 5급으로 5년 근무하면 4급으로 자동승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 직원의 간부화가 코 앞 인데도 공단이 제도개선을 미루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권 의원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직후 △금년 중 노조와 협의 통해 근속제도 폐지 적극 추진 △폐지가 어려울 경우 근속기간 연장을 통한 근속승진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올해 2월 진행된 단체협약에서는 ‘2011년 2월 이후 입사하는 신입사원부터 자동근속승진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노사간 합의를 마쳤다는 것.권 의원은 “신입사원들부터 자동근속승진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철도시설공단의 기형적인 조직구조가 바로 잡히겠느냐”면서 “기존 직원의 처우는 그대로 둔 체 신입직원의 처우만을 바꾸는 것은 이기적이고 비양심적 행위“라고 힐난했다.
권 의원은 또한 “인사나 복리후생을 문제 삼는 근본 이유는 공공기관이 엄청난 부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높은 급여와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단은 지금 즉시 기형적인 인사구조를 개편하고, 활기 넘치는 조직으로 쇄신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로전환기 입찰과정 위혹 투성…속도안전검증 안해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이후 올해 8월까지 총 526건의 고장을 일으킨 선로전환기가 입찰 단계에서부터 해당 제품 생산업체의 속도 안전 실적을 누락하고, 동하중 시험을 생략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7월 철도시설공단의 제품 선정과정을 조사한 결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선로전환기 구매 계약 시 최초 입찰 공고 제안요청서상 ‘200km/h 이상 부설실적조건’ 평가항목을 누락해 속도실적이 평가·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선로전환기 제품 계약 후, 계약서 상 시행해야 하는 동하중시험을 생략함으로써 안전성 검증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입찰공고 시 추정가격을 사업비가 아닌 해당 선로전환기의 견적가로 제시하는 등 선로전환기 제품 선정과정에 총체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미 강기갑 의원과 언론은 ‘고장이 잦은 선로전환기가 250km/h에서 사용된 실적을 w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고,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운행속도 기준인 200km/h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경부고속철도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험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경쟁 입찰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강기갑 의원 요구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찰 단계부터 선로전환기 제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해당 선로전환기 제품 선정 과정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공단직원은 징계 등 엄중 문책을 지시하고 이사장에게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로인해 실제 공단 직원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강기갑 의원은 “계속되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선로전환기 고장이 결국은 철도시설공단의 의혹투성이 선정과정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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