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의 기획․평가?관리 기능이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중복․분산되어 있어 국가 R&D 성과 창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공공기관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 재․개편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R&D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2010년 출범한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이 중복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결과 B/C가 0.61에 불과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과 일정․예산도 체계적으로 산정되지 못해 신규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수준”이라며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정부 주도 대형 선도과제 추진을 목적으로 출범한 지식경제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