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309조1,000억원 대비 5.5% 증액한 326조1,000억원으로 짜였다.
이 가운데 예산은 올해보다 4.9% 늘어난 227조원, 기금은 6.9% 증가한 99조1,000억원이다.
총수입은 올해 314조4,000억원보다 9.5% 늘어난 344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예산은 10.6% 증가한 234조5,000억원, 기금은 7.2% 늘어난 109조6,000억원이다.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9.2%로 예상됐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8조원 흑자로 올해 5조3,000억원보다 12조7,000억원 개선됐다.
사회보장성기금(국민·사학·고용·산재)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도 14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25조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줄어든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도 올해 2.0%에서 내년 1.0%로 개선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35.1%보다 2.3%포인트 감소한 32.8%가 된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4.0% 낮게 편성했다”며 “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2014년 이후에는 20% 후반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과제별로 살펴보면, 2012년 예산은 특별히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해 ‘4대 핵심 일자리’ 및 ‘재정지원 일자리’에 총 10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청년 창업 활성화(4,953억원, 110.8%↑) △고졸자 취업지원(6,429억원, 14.2%↑)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2,170억원, 66.3%↑) △사회서비스 일자리(6,451억원, 26.1%↑) △직접일자리 창출(9조4,530억원, 5.5%↑) △고용서비스 인프라(6조9,504억원, 5.4%↑)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을 위한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예산을 도입해 △보육(1조3,799억원, 188.5%↑) △교육(1조6,578억원, 1,128.8%↑) △문화(573억원, 50.3%↑) △주거·의료(16조2,507억원, 6.7%↑) △저소득층(2,700억원, 811.5%↑) △ 장애인(3,696억원, 197.5%↑) △노인(6,798억원, 8.3%↑) △다문화가족(524억원, 12.0%↑) △농어업인(4,358억원, 15.2%↑) △장병 및 전·의경(1조3,887억원, 9.5%↑) △국가유공자(2조6,587억원, 8.0%↑) 등 사람희망 11대 과제에 4조4,000억원이 늘어난 25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경제 활력과 미래대비 분야에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기반 확대 및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4조5,000억원을 늘린 61조원을 투입한다.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22조3,000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4조5,617억원,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 투자에 7조,427억원, 국방투자 및 통일대비에 11조6,164억원 등이 배정됐다.
정부는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통해 2013년 균형재정 조기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군살을 뺀 근육질 예산”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정부는 차기정부에 나라곳간을 채워 넘겨주겠다는 뜻 아래 균형재정을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라면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복지 논쟁과 관련해 “우리 복지수준을 꾸준히 늘려나가야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러나 담세력과 복지수요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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