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은 “2006년 설립 이후 부산울산고속도로의 누적 당기순손실이 1,406억6,700만원에 달하고 있고,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 정부는 그간 총 597억원의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지급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은 자기이익만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MRG보전이 이뤄지는 만큼, 도로공사는 낙하산인사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도로공사가 출자한 민자도로 운영사들의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감사원과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자체감리를 실시한 123개소에서 총 134억여원의 비용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감리가 오히려 예산낭비를 가져왔다”면서, “도로공사는 책임자를 철저히 문책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주장하기에 앞서 자체감리 강화를 통한 비용절감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상당)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재정운영과 수익사업의 방향 재정립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증가규모가 연평균 1조4,000억원에 이를만큼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고, 통행료수입 조차도 이자비용과 유료도로 운영비를 감하면 2009년엔 2,200억원, 2010년엔 1,327억원이 부족하다”면서 “공익적 목적의 통행료 감면액은 지난해 1,825억원인데 그것마저 보전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출퇴근시간대 할인제도를 확대하고 주말과 휴일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도 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입이 얼마나 감소될 지 분석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홍재형 의원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단순히 통행료만 올리면 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계속된 재정악화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010~2011년 중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는 감사원 총 5건, 도로공사 지역본부·지방건설단의 자체 감사 15건등 모두 20여건의 내외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 모든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가 2010~2011년 까지 설계비를 과다 계상 하는 등 편법과 부당한 일처리로 최근 2년간 낭비한 예산이 3,262억7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추궁했다.
특히 전체 금액 3,262억여원 중 부적정·중복·과다 설계비용으로 인해 부풀려진 공사 낭비액은 무려 2,470억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고속도로건설공사의 하자발생률은 157%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각 건설사별 하자발생률을 점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따졌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가 서민생활은 물론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권선택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민자전환이유에 대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매년 수천억원씩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운영수입보장 보조금·국민들이 부담중인 통행료를 감안했을 때 민자고속도로 운영회사의 민간건설사 지분을 도로공사가 인수하는 등의 통행료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교통안전 사망자 절반 줄이기’ 등 다양한 교통안전 선진화 방안 추진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구준은 OECD 선진국과 비교하여 20년 정도 뒤쳐져있다”고 지적하고, “교통선진국 수준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속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운전자의 실수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도로건설기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교통량과 기후, 공사기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고속도로가 패여서 이를 임시로 땜질한 보수 구간이 전국 고속도로에 현재 1만여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땜질식 임시 보수로 인해 고속도로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고, 자동차 안전을 위협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속도로 품질 향상을 위한 고속도로 사후 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재무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지난해 사장의 연봉은 2억원을 상회하고 직원 1인당 인건비도 최근 5년간 가장 높아, 회사의 사정과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빠르게 늘어가는 부채와 이자비용을 감당하려면 전직원이 하나되어, 재무상황 극복에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악화되고 있는 재무상황을 극복할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가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민자사업과 관련 도로공사도 민자와 재정 고속도로 전 구간 통합에 대비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TF 팀 구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로 특히 정 의원은 2011년 9월 1일 기준 도로공사의 총인원 4,331명 중, 남성 근로자는 4,054명으로 전체의 93.6%에 달했으며, 여성 근로자는 277명으로 6.4%에 불과해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 중 여성 고용비율이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로드킬과 관련 최근 5년간 야생동물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야생동물 일일평균 사고 건수는 2009년 5.2건에서 2011년 6월 현재 7.5건으로 오히려 2건 이상 증가했다며 1km당 사고율은 낮아졌는데, 일일평균 사고 건수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추궁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문제로 애꿎은 도로공사만 올해 최소 4,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토해양부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도로공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 지원금에 매칭하는 금액이외에도 추가로 년간 1조원씩 총 6조원을 추가 투자해왔고, 이로 인해 공사의 부채도 연평균 1조 4천억씩 증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더 투자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도 말도 안되는 인천공항 매각문제로 지원하지 않은 것은 있을수 없는 행정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도로공사 사장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중인 SOC 도로부문의 재정지원 감소로 인한 고속도로 건설계획 및 재무구조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전국 316개 영업소 중 97.5%(308곳)가 전직 도공 출신이다”며 “계약만료된 기존 영업소 중 일부만 공개입찰하고, 신규영업소에 대해 공개입찰을 거의 하지 않는 건 신·구 퇴직자들의 ‘특혜 나눠먹기’”라며 질타했다.
그리고 “전체 영업소 중 일정비율을 일반에 주는 식의 ‘목표치 선정’ 방식을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차명진 의원은 또 하이패스 설치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쓰이는 곳과 사용자 혜택 확충 계획을 따져 물었고, “일반 TCS 구간에서의 통행료 미납차량 대수는 정체돼 있는 반면,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통행료 미납차량 대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도로공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영업소 구조조정관 관련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청소·공항검색대 등 많은 부분이 외주화가 일어나며, 공개입찰을 통해 회사가 5년마다 바뀌어도 고용승계는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며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참조해서 고용불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졸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 살포 논란과 관련 “맹독성 제초제 사용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는 도덕불감증이 보여주는 것으로 살포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정도를 파악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을 기회삼아 제조체 사용 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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