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가부채가 지난해말 기준 373.8조원, 가계부채가 876.3조원(11.6월말)에 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부채 역시 386.6조원(10년말, 공기업부채 271.8조원)으로 급증하고 있어 나라 전체가 빚더미에 쌓여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혜훈 의원은 “최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부채증가는 정부정책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공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작년 말 LH공사의 손실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전해주도록 규정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는 데 이러한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들인 LH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기관 채권발행이 공기업 부채나 국가부채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혜훈 의원실에 따르면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2010년도말 채권발행 잔액은 235조원으로, 특히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 금융기관이 위험가중치를 0%로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국채와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부채는 현재 국가부채에서 빠져 있고 현재 국가재정 개편안에도 원가보상률 기준에 의해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0 회계연도 결산평가’에 따르면 2010년 손실보전 공공기관 중 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의 당기순손실 및 결손금이 총 1조2,13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9개 공공기관이 부동산 PF에 대출·출자·보증한 금액이 2010년말 현재 6조5,000억원이 넘었더. 이중 1조1,600억여원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인 LH공사의 경우, PF사업 토지매각대금이 총 4조6,977억원이며, 이중 현재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미회수액이 연체금액 8,196억원을 포함해 총 3조413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PF사업의 프로젝트회사가 발행한 ABS에 3,460억원을 지급보증했는데, 이 사업 역시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급보증 채무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70.5%인 160조원 증가했으며 이중 공기업은 102% 늘어 전체 공공기관 부채를 늘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의 2010 회계연도 공기업 재무현황에 따르면 21개 공기업 부채비율은 ▲2006년 96.8 ▲2007년 106.5% ▲2008년 132.6% ▲2009년 152.8% ▲2010년 168.6%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혜훈 의원은 “공식적인 국가부채 수준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양호하다고 주장하기에는 현재의 국가적인 부채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리스의 재정파탄이 왜곡된 재정통계에서 비롯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재정위험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국가부채 기준 마련과 공기업 부채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개 공기업 부채상환능력 ‘빨간불’ =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공기업들의 과도한 부채경영에 대해 질타와 우려를 나타냈다.
이한구 의원은 질의에 앞서 “상환능력 넘어선 과도한 부채경영으로 국민이 공기업 빚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며 “공기업 민영화 확대와 부실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과도한 부채경영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한구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서에 따르면 2010년 27개 공기업 총부채는 272.1조원으로 지난 2007년 대비 73.8%(115.5조원) 증가했으며 연간 이자비용만도 8.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대비 2010년 금융부채만 99.6%(100조원) 증가해 2007년 4.3조원이던 이자비용이 2010년엔 8.2조원, 2015년엔 1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9개 공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년간 9개 공기업의 금융부채 증가율 146%, 이자비용 증가율 136%, 부채비율 74%p 급등했다.
2010년말 LH공사(559%)와 가스공사(359%)는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석탄공사(-220%)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3년간 금융부채 증가율 607%, 연 이자비용 316% 급증했다.
한국석유공사 등 5개 기관, 역시 지난 3년간 금융부채 증가율이 229%~1914%에 달하고, 그에 따른 연 이자비용도 309%~1,23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5개 광역지자체 도시개발공사 총부채는 37.9조원으로 2007년 대비 88%(17.8조원) 증가했으며 전국 지자체 지방채 잔액의 133%에 달했다.
이한구 의원은 “11개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상환능력은 공기업보다 더욱 회의적이다”며 지난 3년간 11개 도시개발공사의 금융부채 증가율 75.2%, 이자비용 증가율 71.8%, 부채비율 119%p 급등했다고 밝혔다.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 등 5개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각 지자체 지방채 잔액을 초과하고 있고, 초과 부채 총액이 21.5조원에 달하고 있다.
SH공사, 경기 도시개발공사 등은 높은 부채비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SH공사 등 6개 도시개발공사는 2010년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강원 도시개발공사 등 8개사는 지난 3년간 금융부채가 141%~4,225%, 이자비용이 112%~13,900% 급증하였고, 부채비율도 120%p~264%p 급등했다.
지자체 곳간…‘거덜날 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MB정부 들어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크게 악화된 것은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의 감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MB정부의 세제개편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8조6,000억원의 지방재정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51%에 해당하는 124개 자치단체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도별 재정자립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세수 감소와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재정 위기를 맞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와 일본의 오사카부 등을 예로 들며, “지방재정난은 결국 교육, 의료, 사회복지지출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고스란히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해소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세수의 15.65%지방소비세화(지방소비세 3.13배 상향) ▲지방세 감면비율 한도제 도입 ▲지방교부세 법정율 및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도공, 부채 ‘22조’…하루 이자만 ‘32억원’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부채총액은 22조8,547억원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2006년 84.2%에서 지난해에는 94.0%로 매년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금융성 부채는 2009년 20조원을 넘어선 이래 지난해에는 21조6,739억원의 금융성 부채로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한해 약 1조1,729억원, 하루 이자만도 약 32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도로공사의 중장기 자금수지 전망에 따르면, 2015년까지 꾸준히 부채는 증가하며, 이 중 금융성 부채는 2014년 30조원을 넘어 2015년에는 32조5,4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경상수입과 이에 따른 지출로 가용재원은 2011년 1조2,928억원에서 2015년 8,52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부족재원도 2015년에는 약 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1~2015년’간의 가용재원으로는 원리금(원금+이자상환액) 조차 상환하지 못해, 신규 차입 등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급속도로 빚이 증가하는 악순환 속에서도 지난해 사장의 연봉은 2억원을 상회하는 등, 최근 5년간 2억원대의 높은 연봉을 받았으며, 임원 역시 평균 1억6천여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소폭 하락했던 직원 수는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해 다시 조직 몸 불리기에 몰두했으며, 이에 따른 1인당 인건비도 5,080여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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