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철도교량들이 노후화되어 있어 작은 규모의 지진조차 견뎌내지 못할까 걱정이다”고 말하고, “조속한 내진성능평가와 보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이후 올해 8월까지 총 526건의 고장을 일으킨 선로전환기가 입찰 단계에서부터 해당 제품 생산업체의 속도 안전 실적을 누락하고, 동하중 시험을 생략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7월 철도시설공단의 제품 선정과정을 조사한 결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선로전환기 구매 계약 시 최초 입찰 공고 제안요청서상 ‘200km/h 이상 부설실적조건’ 평가항목을 누락해 속도실적이 평가?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선로전환기 제품 계약 후, 계약서 상 시행해야 하는 동하중시험을 생략함으로써 안전성 검증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입찰공고 시 추정가격을 사업비가 아닌 해당 선로전환기의 견적가로 제시하는 등 선로전환기 제품 선정과정에 총체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미 강기갑 의원과 언론은 ‘고장이 잦은 선로전환기가 250km/h에서 사용된 실적을 w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고,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운행속도 기준인 200km/h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경부고속철도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험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경쟁 입찰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해양부가 강기갑 의원 요구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찰 단계부터 선로전환기 제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해당 선로전환기 제품 선정 과정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공단직원은 징계 등 엄중 문책을 지시하고 이사장에게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로 인해 실제 공단 직원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100억원 설계변경사업은 총 1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당 설계변경 횟수는 총 513건으로 10회 이상 설계변경한 사업도 9회에 달했다.
이같은 설계변경으로 이들 사업의 총 계약금이 10.49%나 증가해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당 차명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 내 철도학교 출신 직원이 3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차명진 의원은 “조직 내 특정학교 출신들이 몰려있을 경우, 편중인사가 나타나 조직을 분열시키고, 타 학교 출신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조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특정학교 출신들 또한 역차별을 받지 않는 선에서 ‘마피아’ 해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 철도시설공단의 직원 4명중 3명은 중간 관리직인 차장 또는 과장이며, 일반 사원은 열명 중 한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 총 1,422명 중 차장과 과장직급을 가진 직원의 비율은 무려 73.3%(1,042명)에 이르는 반면, 일반사원은 고작 5.8%에 불과했다.
철도시설공단의 이러한 기형적인 인력구조는 특정기간을 근무하면 능력과 상관없이 승진되는 ‘자동근속승진제도’ 때문. 철도시설공단의 ‘자동근속승진제도’는 일반직의 경우 6급으로 3년 근무하면 5급, 5급으로 5년 근무하면 4급으로 자동승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신입사원들부터 자동근속승진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철도시설공단의 기형적인 조직구조가 바로 잡히겠느냐”면서 “기존 직원의 처우는 그대로 둔 체 신입직원의 처우만을 바꾸는 것은 이기적이고 비양심적 행위“라고 힐난했다.
권 의원은 또한 “인사나 복리후생을 문제 삼는 근본 이유는 공공기관이 엄청난 부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높은 급여와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단은 지금 즉시 기형적인 인사구조를 개편하고, 활기 넘치는 조직으로 쇄신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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