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고 “동남권신공항 건설은 지난 3월 31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국토해양부의 발표로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이지만 동남권신공항 건설에 대한 영남권주민들의 염원은 아직도 간절하다”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유승민·나경원·남경필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지도부 또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동남권신공항 건설 재추진 의지를 밝히는 등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동남권신공항의 불씨는 살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 돼 동남권신공항 건설의 재추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제기했다.
정희수 의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이 동남권신공항 건설 재추진 논의시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는 동남권신공항 건설 백지화 이유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인천공항이 3단계 확장으로 여객(연간 4,400만명→6,200만명)과 화물처리능력(연간 450만t→580만t)이 늘게 되면 그만큼 동남권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천공항은 동남권신공항 건설 백지화로 3단계 확장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업주체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과 계류장 건설 등 2017년까지 5조2,69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을 제2여객터미널 설계 공모를 최근에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2009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정책적 분석에서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으로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지목했다.
그리고 “동남권신공항이 추진될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대체관계를 가지게 되어 인천국제공항의 수요에 상당히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에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인천공항 3단계의 B/C(비용대비 편익)를 1.09로 추정했다.
이는 인천공항측의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73에 비해 떨어지는 수치다.
더욱이 한국개발연구원은 항공수요 예측 조사에서 동남권신공항 건설로 인한 항공수요의 이탈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동남권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의 항공수요 이탈을 고려한다면 인천공항 3단계의 B/C는 지금의 1.09보다 적게 나왔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바꿔말하면, 동남권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의 경제적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확정되었다면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는 불가피하고 조사에서 타당성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은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동남권신공항 건설과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은 다른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 쪽은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제로섬 게임’이론인 것이다.
인천공항측에서는 동남권신공항 건설 백지화가 3단계 확장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지만, 반대로 동남권신공항 건설의 재추진을 원하는 영남권에서는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사업을 늦춰야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동남권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정희수 의원은 “동남권신공항 건설 추진에 관한 여지가 정치권과 지역에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동남권신공항 건설 추진을 고려해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심의할 것”이며, “동남권신공항 건설 재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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