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3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7∼10년)이 유지된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초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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