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은 당초 4.8%에서 4.5%로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OECD가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4.6%, 내년 4.5%로 내놨다고 밝혔다.
OECD는 긴축 기조에도 세계 무역의 강한 증가세로 올해 1/4분기 모멘텀을 회복해 2012년까지 4.5%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가계소득 대비 124%에 이를 정도로 가계 부채 수준이 높아 돈을 빌리는데 따른 비용이 상승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는 종전의 4.6%에서 3.5%로 제한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실효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은 높아졌다고 전했다.
OECD는 일본 대지진에 따른 수출감소는 일시적일 것이며 다만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 대비 1.9%로 종전의 전망치인 2.3%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올해 1/4분기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2~4%)을 넘어선 4.2%로 제시, 종전의 3.2%에서 1%p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완만한 경제 회복세에 따라 내년 물가상승률은 3.4%로 목표 범위내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앞으로 정책금리 인상과 환율 절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을 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최근 경제 여건에 비해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임을 고려할 때 정책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원화 절상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OECD는 2010~14 중기재정전략에 따른 재정건전화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감세에도 불구하고 연간 명목 정부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해 재정적자(사회보장수지 제외)는 2009년 GDP 대비 4.1%에서 2012년에는 1.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나서 생산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위험요인으로는 대내외 외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적 측면에서 한국은 세계 8대 수출 국가인 만큼 세계 무역 회복과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수출의 1/3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산 부품공급 차질의 영향이 예상보다 크거나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수준이 높고 부채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이어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민간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4.2%, 내년 4.6%로 지난해 11월 전망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향후 경기와 관련해서는 가계 및 기업의 심리 회복에 따른 민간 수요 모멘텀 회복 등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하는 한편 정치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 대지진에 따른 일본의 느린 회복세, 일부 OECD 국가의 재정 우려 지속 등이 하방리스크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실업률과 관련해서는 경제 회복세에 따라 노동 시장 개선이 지속되겠지만 2010년 8.3%에서 올해 7.9%, 내년 7.4%로 여전히 위기이전수준(5.5%)보다는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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