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해 그 존치여부를 판단하는『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를 5월초부터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평가결과, 일몰(Sunset)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고, 그 외에도 단계적 폐지, 감액, 제도개선 등의 평가결과를 ‘12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목적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그 규모와 사업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건전성 위협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보조금은 연평균 8.9% 증가해 동기간 총지출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 규모도 2007년에 32조원에서 지난해 43.7조원으로 급증했으며 그 숫자도 1,421개 사업에서 2,053개 사업으로 늘어났다.
2009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140여개 민간단체의 5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 위법?부당 사례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존치평가 제도 도입을 작년부터 준비해왔다.
존치평가 근거조항을 신설한 보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도 운영 근거를 반영하고 있다.
보조사업 존치평가는 평가의 중복방지와 각 부처 평가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재정사업 자율평가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보조사업평가단(단장 공동성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을 구성해 5월 12일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보조사업 및 평가 관련 전문가 이외에 경제ㆍ복지ㆍ환경 등분야별 전문가도 포함시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년 6월말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