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산하 위원회 109개 중 32.1%인 총 35건을 정비해 필수적인 74개 위원회만 존치하는 단계별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실·국별 유사 기능 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는 책임운영제 도입 및 위원 구성기준을 새로이 제시, 유능하고 전문적인 위원을 대폭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실질적 정책 자문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총 35건 정비, 74개 위원회만 존치 = 시는 시 산하 109개 위원회의 설립목적과 기능,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대적 통·폐합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관광진흥위원회, 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 건강도시위원회, 지속가능한교통환경시민위원회,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등 기능 쇠퇴 5개 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건강가정위원회 등 설치근거 소멸 4개 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
또한 실·국 내에서 유사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16개 위원회를 7개 위원회에 통합키로 했다.
그 대상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건설신기술 심의) → 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설기술 심의) ▲빗물관리위원회(빗물 관리) → 지하수관리위원회(지하수 관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위원회+물류정책위원회(교통안전, 물류정책 등의 기능) → 교통위원회(교통기능) ▲장애인복지위원회(장애인복지) → 사회복지위원회(노인·장애인·여성복지 등)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마약중독자 보호)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정신보건기능) ▲지역균형발전위원회(지역균형발전 기능) → 도시재정비위원회(도시재정비 기능) ▲시장분쟁조정위원회(시장정비 관련 분쟁조정) →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시장정비사업 심의) 등이다.
그리고 보도상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 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 등은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키로 했다.
◆부서 → 실·본부·국 단위로 운영, 위원회 책임운영제 = 위원회는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할 수 있는 순기능에도 불구, 그 동안 각종 정책·현안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위원회가 남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부서 단위로 운영해 왔던 위원회를 실·본부·국 단위로 운영해 유사·중복 기능의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했다.
이를 통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나 부서가 상이하여 별도로 운영되어 왔던 ‘사회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위원회’등을 통합해 실·국 단위 책임 하에 운영함으로써 내실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9개 실·국 단위에서 위원회를 30% 이상 감축하는 등 위원회 슬림화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회를 시민소통의 창구로 활용하도록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각 위원회에서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기준 및 교체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각 위원회별 기능에 따라 전문성·공정성·대표성·성실성 등을 갖춘 자를 위촉하되, 장기 연임하거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을 교체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면적 정비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이로써 위원회의 정책·자문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및 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정의 전문성이 제고되어 시민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위원회 운영 시 시민참여 확대, 심의과정 및 결과 공개로 시정 운영의 투명성이 확대되고, 민원관련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성화로 시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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