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자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자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한 자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는 면허만 취소됐으나 앞으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그 밖에, 지금까지 형식승인 받아 오던 연구개발 또는 수출용건설기계에 대한 형식승인을 면제하여 제작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출업무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던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했다.
.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