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 재정수지가 올해(GDP 대비 △2.0%)보다 개선되도록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재정규율 강화로 불합리한 지출을 억제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연금 및 건강보험 등 미래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전략적 지원의 원칙은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국민안전 및 국격제고 등이다.
먼저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해서는 보육, 특성화고, 다문화가족 등 서민희망 3대 과제를 완결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2단계 서민희망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을 통한 자립, 근로 빈곤층 재기 및 계층 이동이 촉진되도록 일 친화적인 복지체계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문화, 생활환경 분야의 투자도 확대된다.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관련해서는 창조적 핵심기술 위주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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