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올해 1월 1일 하도급전담부서인 「하도급개선담당관」을 신설하고, 「하도급부조리 제로화」를 통한 서울 경제정의 구현을 목표로 「하도급 부조리근절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지난 3월 7일에는 서울특별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바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하도급 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건설업계 등에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왔다.
저가하도급ㆍ불법계약ㆍ어음지급 등의 불공정행위는 필연적으로 임금체불,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그동안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글로벌 Top 5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는 국제수준에 걸맞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켜야 될 때가 되었다.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걸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부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시민고객ㆍ전문가 중에서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하도급 관련 정책들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효율적인 하도급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공청회는 서울대 건축학과 이현수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재영 건설산업정보센터장의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대한건설정책연구원ㆍ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 전문가 6명이 토론후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청취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 직불제ㆍ표준계약서 사용ㆍ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긍정적 요인과 개선보완 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고 평가ㆍ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 황상길 감사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하도급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하도급부조리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과 기업이 없도록 함으로써 서민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