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어제 25일 정책간담회에서 17일 발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불가를 발표했던 엘에이치의 기존 용역 보고서를 무시하고 리모델링 관련 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리모델링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다.
그간 국토부는 LH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조상의 안전성과 용적률 증가로 인한 도시과밀화로 수직증축을 통한 세대 수 증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감담회 역시 국토부는 당초 비공개 형식을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리모델링 협회의 협조요청을 받아들여 공개간담회 형식으로 이원재 주택정책관이 참여아래 이루어졌다.
어제 간담회를 계기로 리모델링 시장은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는 한 사실 리모델링 시장은 면적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따라서 업계와 주민들은 이번 국토부의 입장 선회가 용적률 총량제가 힘을 받는데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총량제는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존 전용면적 30%증가 범위 내(증축가능 총량)에서 주민 합의에 의해 필요한 만큼만 증축하고, 나머지 면적으로 총 세대수의 10% 범위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개념이다.
이 제도가 적극 도입되면 수직증축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구조적인 부담도 없고 평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 훨씬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좀 더 효용성이 높은 평면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리모델링 협회는 오는 28일(금) 오전 10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협회 주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