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업계 입장을 감안, 25일 정책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주최하겠다고 밝혔으나 24일 현재 이마저도 비공개 간담회가 될 예정이어서 오히려 리모델링업계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간담회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추천인 각 3명과 사업추진 중인 리모델링 주택조합원, 리모델링 협회 10명 등과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LH 윤영호 책임연구원,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 등만을 참석하도록 해 언론이나 일반인의 참석이 불가한 비공개 형식을 취했다.
이에 대해 한국리모델링협회는 ▲공개 간담회 ▲용역보고서 수행절차 공개 ▲실ㆍ국장급 이상의 정책 결정자 참석 등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와 같은 국토부의 태도에 해당업계와 주민들의 불만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를 유도할 가능성도 크고, 국토부는 이미 재검토 의지가 없다고 밝혀 간담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용역보고서에서 총량제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업계는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5일 중간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된 용적률 총량제가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분명 논의가 되던 사항이 최종보고서에서 이유없이 빠진 것.총량제는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존 전용면적 30%증가 범위 내(증축가능 총량)에서 주민 합의에 의해 필요한 만큼만 증축하고, 나머지 면적으로 총 세대수의 10% 범위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관련업계와 협회는 총량제 도입과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축된 세대의 일반분양 허용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음 법안을 발의했던 조정식 의원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에 속해있던 조정식 의원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법·건축법 등 관련법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해당위원회가 지식경제위원회로 옮기면서 금방 풀릴 것 같았던 시장은 다시 한번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리모델링 관련 사항은 당 대표와 의논해서 당론으로 가져갈 생각이다”라며 “리모델링은 주민들이 사업을 통해 재정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리모델링 협회는 오는 28일(금) 오전 10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5일 국토해양부 간담회와는 별도로 협회 주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