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혁의 ‘신호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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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혁의 ‘신호탄’일까?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1.01.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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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신임공정거래위원장은 최우선적 국정가치인 공정사회 구현과 물가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7일 전격적으로 인사·조직쇄신을 단행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평소 소신인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신념하에 공직자의 기강 확립과 인적쇄신의 상징적 의미로 기수와 연공을 파괴해 사무처장에 과감하게 젊은 국장을 발탁했다.
개방·공모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장을 전면교체하고 유능하고 젊은 국·과장들을 주요보직에 전격 발탁하여 최일선에 배치함으로써, 현장감과 속도감있게 국가적 과제 수행에 전념토록 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위원장의 진두지휘하에 ‘동반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핵심과제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가적 과제 달성에 전념하고, 일상적 업무는 부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공정위 내 자체감찰반을 운영하여 사건조사과정 등에 기업과의 유착, 불필요한 기업부담 등을 감찰토록 하고, ‘옴부즈만제도’를 전격도입, 기업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면서 공명정대한 시장의 균형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최대 국정현안과제의 하나인 물가상승률 3% 억제를 위해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가칭)을 설치키로 했다.
T/F에 속한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소비자정책국은 기존의 기능별 업무분장에서 벗어나 각국별로 주요 품목들을 분담, 해당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카르텔, 부당표시광고 등 모든 공정거래 및 소비자법령 위반행위를 종합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감시품목과 관련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과 공산품을 비롯해서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품목 등으로서 가격거품이 크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을 선정해서, 불공정행위 조사, 사회적 공론화 및 제도개선 추진을 병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장기적으로는 현재 기능별로 조직되어 있는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을 산업별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인사·조직혁신안은 김동수 위원장이 취임이후 계속 강조해온 공정위의 역할변화와 관련된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공정위 인사 내용이다.
◇고위공무원 전보 ▲시장감시국장 신영선 ▲카르텔조사국장 정중원 ▲기업협력국장 김성하 ▲서울사무소장 신동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김재중 ◇고위공무원 승진 ▲대변인 곽세붕 ◇부이사관 승진 ▲경쟁심판담당관 강재영 ▲카르텔총괄과장 송상민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박기흥 ▲제조업감시과 김신영 ▲가맹유통과 왕일상 ◇과장급 파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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