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제주WCC’에는 필요예산의 9%, 하수도사업은 전년도의 30%만 편성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할 지경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 제주WCC 필요예산의 단 9% 편성 = 2012년 제주WCC는 세계 환경올림픽이라 부를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이다.
정부가 스스로 ‘저탄소 녹생성장’을 국제적으로 실천한다며 앞장서서 유치한 국제행사로 국제회의유치 최종심사는 기재부에서도 승인한 것이고, WCC유치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특히 개최가 1년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아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기다.
그런데 정부에선 말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필요 예산이 총 1,259억원 중 국비로 총 948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부는 필요예산의 단지 9%인 85억9,200만원만을 편성했다.
김재윤 의원은 “내년도 WCC 필요예산 중 단지 9%인 조직위 운영비만 편성했다는 것은 정부가 2012년 제주WCC총회를 개최할 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회 유치하면서 우리가 국제사회와 세계자연보전연맹에 약속했던 것들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는 정부예산의 블랙홀 4대강사업 때문에 제주도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 말고 특별법에 따라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수도사업은 전년도의 30%만 편성 = 정부는 2006년 이후 지역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문제의 개선과 하수처리장 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등 하수도사업에 투자를 확대시켜오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총인시설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대폭 감소했다.
제주도의 경우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하수도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0%만 편성되어 사업의 정상추진이 곤란할 지경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의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은 전년도 263억원 대비 무려 78.7% 감소한 56억원 만이 편성되었다.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예산확보가 어려워 4대강사업 외 모두 감소된 추세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총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전년도 6,465억원에 비해 21.4%가 감소한 5,081억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제주도는 상대적으로도 엄청난 삭감이 이뤄진 셈이다.
하수처리장사업의 경우에도 전년 4,042억원에 비해 33.9%가 감소한 2,673억원으로 편성되어 국비지원 규모도 대폭 줄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와 같이 2011년도 하수처리장확충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재원배분이 왜곡된 직접적인 원인은 총인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투자가 집중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예산인 총인처리시설은 2010년도 1,344억원에 비해 137% 증가한 1,791억원이 평성되는 등 투자가 집중됐다.
김재윤 의원은 “제주도민의 하수도서비스 혜택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냐”며 “제주도의 상수원 보호 및 하수처리장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는 하수처리분구 내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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