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된 감축성과, ‘거품’ 낀 정원으로 생색내기만 집착정부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129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인력감축을 골자로 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감축부담이 중·하위직에 일방적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사진)이 지식경제부 산하 35개 정원조정 대상기관의 직급별 감축계획을 분석한 결과, 3·4직급 이하 하위직 및 기능직 감축률은 12.4%(8,026명·64,525명)로 임원 및 1·2직급 상위직 감축률 6.4%(276명·4,321명) 대비 약 2배의 감축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 한전KDN,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표준협회, 우편물류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우편사업지원단 등 9개 기관의 직급별 정원감축계획에 따르면 임원 및 상위직급의 정원감축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축부담이 모두 중·하위직과 기능직에 떠 넘겨졌다.
지식경제부 산하 대표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중·하위직 감축률은 11.8%(2,395명·20,554명)로 상위직 감축률 2.1%(25명·1,180명)의 5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동서발전·한전KPS 등 자회사들의 상위직 감축률도 35개 대상기관 평균 상위직 감축률에 못 미쳐 중·하위직의 감축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제창 의원은 “정부가 ‘두 자리 수 감축률’이라는 생색내기에만 집착해 준비 없는 정원감축을 단행하고서는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직급별 정원감축을 기관에게만 맡겨놓은 통에 중·하위직급 및 기능직은 ‘고통분담’이 아닌 ‘고통전담(全擔)’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세웠던 ‘두 자리 수 감축률’도 과대 포장된 면이 없지 않다.
두 차례의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해 지식경제부 산하 35개 대상기관은 2008년 말 정원 6만8,826명을 6만520명으로 감축해 12.1%의 감축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 말 실재 재직했던 현원을 기준으로 감축률을 산정하면 감축률은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1,329명의 정원을 1,196명으로 감축시켜 10%(133명)의 감축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난 한전KDN의 경우 동(同) 시점 현원 1,217명을 기준으로 감축효과를 산정하면 감축률은 1.7%(21명)에 불과했고, 475명의 정원을 420명으로 감축시킨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 역시 현원 428명을 산정기준으로 하면 감축효과는 1.9%(8명)에 불과했다.
정원감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흘러나오는 정부와 공기업 간의 ‘별도 정원’ 논의는 가뜩이나 미덥지 않아 보이는 감축효과를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 개연성이 높다.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 중 최대 정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정원감축안이 상정된 이사회에서 감축된 정원을 다시 늘리는 것에 대해 검토 준비 중임을 밝히고 있으며, 더욱이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과의 별도 논의를 통해 ‘별도 정원’을 받기로 했음“을 밝히고 있다.
“ ... 우리는 바로 늘리는 것을 이미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 준공에 따른 시운전요원부터, 해외수출 등등해서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을 포함한 정부와 별도로 논의를 해서 그건 별도로 받기로 했습니다 ...” (한수원 사장, 2009.3.31 제5차 이사회 회의록 中)우제창 의원은 “정부가 수치상의 성과에 집착해 일방적으로 감축안을 밀어붙였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고 애꿎은 중·하위 직급들만 일자리에서 떠밀려나게 됐다”며 “정부는 정원감축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상대적 약자들에게만 가중돼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