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의 공무원을 대상 이주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명 중 1명은 본인혼자 세종시로 이전할 의향을 보였고, 특히 기혼 남성 3명 중 1명과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은 혼자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응답해, 가족간의 이별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여기에 세종시 내 추진 중인 ‘첫마을’아파트 사업에 대한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정희수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첫마을’아파트 사업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이전대상 공무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에 집중 따져 물었다.
특히 정희수 의원은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 참여정부의 2기 신도시 사업은 주택의 공급 과잉,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은행·가계의 동반 부실 등으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며 “따라서, 120조원을 투입해 수도권에 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기 신도시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 등을 고려해 정책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정희수 의원은 또 “공항을 경제적 타당성과 효율성에만 중점을 두어 개발할 경우 공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천공항 이용에 불편을 겪는 영남권 1,300만명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높지 않더라도 형평성 측면에서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열차와 역내를 포함한 철도內 사건에서 성폭력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선호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철도내 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 사건은 2008년 95건, 2009년 112건, 2010년 9월까지 14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 철도 사건 723건의 19.7%에 달했다.
강도와 절도, 폭력 사건은 2008년 47.1%, 2009년 53.7%. 2010년 9월까지 46.3%로 한해 발생하는 철도 사건의 절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철도 사건은 총2,178건으로 1,825건을 검거하여 84%의 검거율을 나타냈다.
처벌을 받은 사람은 2,085명으로 이 중 194명이 구속되었고, 성폭력으로 구속된 사람은 1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사건 350건 중 342건을 검거해 98%의 높은 검거율을 보였다.
강도와 폭력사건은 471건 중 457건을 검거해 97%의 검거율을 나타냈고, 절도사건 606건중 352건을 검거해 상대적으로 낮은 58%의 검거율을 보였다.
노선별로는 올해 발생한 723건 중 역내에서 발생한 지상사건은 398건, 경부선이 120건, 지하철 전동차 116건, 호남선 22건으로 나타났다.
열차 종류별로는 올해 발생한 723건 중 ▲전동차 148건 ▲무궁화호 102건 ▲KTX 50건 ▲새마을호 24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무소속 이인제 의원은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대란으로 ‘전세난민’이 생기는 실정을 꼬집고 주택정책에 있어 분양가 자율화 및 후분양제 실시를 주문했다.
이인제 의원은 “주택 가격 하락의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아파트 선분양제의 후유증”을 지적하면서, “선분양제는 경기가 호전되면 투기세력들의 준동을, 경기 침체기에는 미분양 물량 증가라는 악성 폐습을 낳는 주범”이라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주택 후분양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대신 분양가 자율화를 전면 허용하는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국토부에서 2008년부터 시범사업을 준비하다가 예산확보에 실패, 또다시 내년도 예산에 시범사업비를 신청했다가 기재부의 반대로 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따져 묻고, 저소득층 주택지원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4대강 사업 보상과 관련해서 이인제 의원은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수몰된 농토에 대한 영농보상은 3년치 임에 비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수몰된 농가에 대한 보상은 1년치 밖에 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시행 주무부처가 다르다 하여 보상 원칙이 다르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은 어찌됐건 국토해양부가 주체가 되므로 모든 사업에 대한 조정이나 규모, 형식의 통일을 이루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기로 결정된 만큼 한치의 차질없이 예정대로 세종시 건설이 진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면서, 세종시 건설과는 별개로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역시 충청도 유치를 확정짓고, 빠르게 사업진행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이 가결 된다는 전제하에 입주하기로 거론되었던 기업과 대학교, 연구소를 그대로 유치하는데, 건설청장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전체 낙찰율은 75.36%, 낙찰차액은 약 2.3조원이다”며 발생한 낙찰차액만큼 총사업비를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9월 현재 4대강 턴키발주와 일반발주의 평균 낙찰률은 각각 88.5%, 71.1%이다.
4대강 사업 턴키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최근 3년간 조달청을 통해 발주된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 93.1%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백 의원은 또 4대강 비밀팀 조직설과 관련 ‘비밀팀’은 정부내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MBC PD 수첩은 마치 정부내에 비밀팀이 존재하는 듯이 방송예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순자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건설기계 등록규정을 이유로 3톤 미만 무등록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3톤 미만이더라도 타워크레인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건설기계”라고 지적하며, “모든 타워크레인에 대한 현황부터 파악하고 난 후 등록 규정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가 박순자 의원에게 제출한 ‘건설기계 자가용영업행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영업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자가용 영업행위의 불법영업행위는 영업용 건설기계 종사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당국의 철저한 현장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순자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최근 3년간 벌금·변상금·가산금 등 각종 징수결정금액 869억 중 미수납액이 76%인 660억에 달한다”며 “국토해양부가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유출이 2005년 이후 1,340억원을 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해양부가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6년간 소송 패소 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4대강 관련, 경인아라뱃길사업의 경우 9월 현재 62%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1987년 굴포천 유역 대홍수와 유사한 지난 9월 21일 폭우상황(시간최대 강우량 66㎜, 6시간최대 강우량 209㎜)에서 대부분의 유출량을 경인아라뱃길(방수로)을 통해 서해로 배수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정진섭 의원은 또 8·29 부동산대책과 관련 “지난 8월 2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토부장관은 ‘이번 8·29조치는 세제·금융 등을 총망라한 종합선물세트여서 더 이상 대책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며 “국민은행이 발표한 8·29대책 전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8·29대책은 종합선물세트이며, 더 이상 대책은 없다.
’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시세의 흐름을 보면, 수도권의 아파트 시세는 지속적 하락하며, 시장의 반응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 요지부동 상태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
특히 정 의원은 주택구입자금지원, DTI금융회사 자율결정, 소액대출확대, 매입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전세자금대출한도 확대 등의 ‘종합선물세트’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효과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며 따라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현기환 의원은 우리나라의 중심(허브)항은 국내항만과의 경쟁이 아니라 싱가폴항, 홍콩항 등 세계의 허브항만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국내적 시각에서 물동량을 배분하고, 항만개발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허브항을 육성하는 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 의원은 또 최근 일본은 케이힌항(도쿄, 카와사키, 요코하마항)과 한신항(오사카, 고베항)등 2개 지역 컨테이너 전략항만으로 지정해서 집중육성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중국의 청도항의 개발로 인해 우리 항만의 환적화물이 감소에 따른 허브항의 위상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따라 현 의원은 허브항 육성을 위한 분명한 정책적 목표가 담긴 수요예측과 전략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만기본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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