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계획 부실, 32차례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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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계획 부실, 32차례 설계변경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10.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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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8월 국무총리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면서, 2011년까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기 압박,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부실공사가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강기정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 광주북갑)이 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대강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2010년 8월말 현재까지 4대강의 핵심사업인 준설량이 공구별로 크게 바뀌었고, 설계변경도 32차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애초부터 4대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엉터리로 작성했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특히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준설량이 크게 변동된 곳은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준설이 필요한 62개 공구 중 마스터플랜 준설계획과 실제 준설량과 일치하는 곳은 7곳에 불과했고 30%이상 증가한 곳도 7곳이나 되었다.
수계별로는 한강 25.1%, 금강 18.3%, 영산강 9.4% 증가했고 낙동강은 7.2% 줄었다.
특히 한강3공구의 경우 마스터플랜 수립시 저류지 준설물량을 누락해 실제 준설량은 1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엉터리 마스터플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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