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공항건설사업 추진시 타당성조사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공항운영 관계 기관들은 운영 효율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일본 등으로의 단거리 국제 항공 이용객 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국제공항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공항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활용도가 낮은 양양·무안공항을 청주공항과 같은 민·군겸용공항으로 운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공항시설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보고서를 통해 투자효율성 및 주변 국가 공항들과의 경쟁을 고려,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의 최적 규모 및 추진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항공 및 공항 정책 변화를 고려,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동북아 허브공항정책”의 적정성을 엄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 베이징공항보다 저렴한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공항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해 김포국제공항의 국제항공수요 조절 및 공항 주변지역 보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 국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KTX 등 대체교통수단 발달로 국내선 항공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공항건설 타당성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국제공항들은 국내선 항공수요 비중이 높으므로, 공항 건설의 타당성조사에서는 국내선 항공수요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김포국제공항의 국내선 여객수요는 국제선 여객수요의 5배 이상이며, 제주국제공항의 국내선 여객수요는 국제선 여객수요의 2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양양국제공항은 2002년 4월 3일에 개항했으나, 2002년 10월에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2002년 11월 19일에 김포∼양양노선 운항이 중단됐다.
인천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을 제외한 시설은 2020년까지 여유가 있으며, 여객터미널의 처리용량도 자동화 시스템 도입 및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총사업비 5조 2,692억원)의 평균적인 연간 편익은 1,739억원이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하는 연간 편익은 174억원으로 제시했다.
다만, 투자효율성과는 별도로 주변 국가 공항들과의 경쟁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의 조기추진이 필요하다면, 경쟁 공항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행한 후에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항당국은 급변하는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공항정책 변동 사항을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화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공항정책 변화는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 규모의 허브(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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