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헌 부연구위원 “도시개발 여건 등을 고려한 레미콘 납품 공급망으로 재편해야”
[오마이건설뉴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서울시 레미콘 공급망의 실태와 노후 건축물 및 도시정비사업의 현황을 통해 레미콘 공급의 취약성을 검토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도심지 레미콘 납품 여건 실태와 취약성 진단 : 서울시의 레미콘 납품 공급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서다.
서울시의 노후 건축물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레미콘 납품 여건도 함께 변화하여 건설 현장에 수급 불안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건산연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 노후 건축물의 레미콘 잠정 추정량은 6,543만㎥, 서울·경인 레미콘 출하량의 가장 많은 시기의 89.8%에 달하는 수치이며, 도시정비사업의 레미콘 추정 소요량 201.6만㎥로 서울 관내 레미콘 전체 추정 생산량의 91.9%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레미콘공장 수는 줄고, 공급 여건도 변화하면서 건설 현장의 자재 수급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도심권의 경우, 운송 거리와 시간 제약 등으로 인해 납품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은 단 2곳의 레미콘공장만 운영될 예정이어서 생산량 감소와 납품 공백 지역 등이 예상되고, 도심지 차량 통행 제한은 현장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관내 레미콘공장은 강화된 환경 규제와 도시계획으로 2곳만 운영될 예정이며, 연간 생산량은 2017년 702만㎥에서 2026년 288만㎥로 약 59%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심권 및 동북권·서남권 일부 지역은 사실상 ‘레미콘 납품 공백’로 변화되었으며(<그림 1>과 <그림 2>참고), 레미콘 타설 가능 시간 내 납품이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정부는 레미콘의 안정적인 납품과 생산·공급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공급망에서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공 건설 현장은 우선납품제와 분할납품기한제의 시행으로 레미콘 납품 안정화에 일부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개별 제도에 내재한 대상 선정의 객관성 및 형평성, 계약 및 관리의 복잡성 증가 등이 우려된다.
반면에 민간 건설 현장은 레미콘 납품 안정화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며, 특정 단체에 소속된 레미콘사의 의존도가 심화하여 대응에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장배치플랜트는 생산·공급을 일괄로 처리하므로 변화된 레미콘 납품 공급망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량 생산이 불가능한 현장은 외부 물량 확보와 생산장비 관리라는 이중의 노력이 필요하여 도입과 확산에 한계가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들은 변화된 레미콘 납품 공급망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 처방에 가까우며, 이에 상응하는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연구원은 레미콘 납품 공급망 실태와 취약성 진단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관급 레미콘 납품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해 수요기관과 조달청 간 역할 조정 및 성과 기반 계약제도 및 인센티브 제공이다.
둘째, 사급 레미콘의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가격협상을 위한 공동 구매 시스템 도입과 품질 제고 및 책임 명확화를 위한 기준 강화다.
셋째, 다양한 크기의 이동식 배치플랜트 개발 장려와 더불어 비용 절감 및 친환경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부의 다각적인 유인책 제공이다.
넷째, 현장배치플랜트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시공자와 감리자의 배치 기준 조정 및 초기 설치비의 합리적인 배분 규정이다.
다섯째, 현장배치플랜트 생산량이 제한된 현장의 외부 레미콘 공급 지연 시 일시적으로 생산량 증대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다.
여섯째, 이동식 배치플랜트의 “임대-생산-운영 및 유지관리”가 변화된 레미콘 납품 공급망에 적합한 사업으로 안착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다.
박상헌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서울시의 변화된 레미콘 납품 공급망은 단순히 수급 불안정이나 품질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노후화된 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것”라며, “변화된 체계를 직시하고 도시개발 여건과 친환경을 고려한 레미콘 납품 공급망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