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다가올수록 물가걱정이 커지고 서민생계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서민들이 물가로 힘들어 하지 않도록 장ㆍ단기 물가안정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단기적으로 내놓은 처방은 공급화대 등 수급안정, 할당관세 추진,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등이다.
특히 농식품 물가는 올해 초부터 겨울철 폭설 → 봄철 일조량 부족 → 여름철 이상 기온ㆍ강우 등으로 인해 산지 공급이 차질을 빚으며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다.
정부도 추석이 끼어 있는 9월까지는 농식품 물가를 강세로 내다보고, 서민 소비품목 중심으로 공급대책을 내놨다.
무, 배추의 경우 농협 계약물량을 하루 550톤 내놓던 것을 9월부터는 66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과나 배 역시 하루 방출 물량을 평시의 2~3배 늘리기로 했으며, 마늘도 올해 수입쿼터인 14만 5,000톤을 10월까지 전량 도입ㆍ방출할 계획이다.
명태는 가격추이를 봐 가며 조정관세율(30%)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추석 대책기간(8월 30일~9월 20일)에는 주요 성수품, 개인서비스 요금 등 21개 품목에 대해선 일일 점검에 들어가며, 필요시 제수용품 공급량을 최대 4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 외에도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선 할당관세를 추진해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세탁세제, 화장품, 샴프, 린스, 목욕용품, 화장품, 종합비타민, 타이어 등이 대상이다.
담합, 출고조절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위도 집중 감시를 받는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우유, 커피, 가전제품, 비료, 농약, 자동차 저비수가 등에 대해 담합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LPG(액화천연가스) 담합조사를 통해 국제 가격이 71% 뛰었는데도 소비자 가격은 13% 오르는데 그쳤다"며 "여기서 실마리를 잡아 대책을 마련하고 발굴하면 물가상승률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제빵ㆍ제과업체들은 지난 2월 할인판매제한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 조치 전후 제품 가격을 각각 4~10%, 4~14% 인하한 바 있다.
정부의 중장기적 처방은 시장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가격ㆍ품질 정보공개 강화 등이다.
보건ㆍ의료, 통신, 교육서비스 등 민생밀접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의료, 금융, 방송ㆍ통신, 에너지 등 주요 독과점 산업에 대해선 독과점 요인을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유통단계별 비용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카테고리 킬러(하이마트와 같이 특화된 한 분야에 대해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대량매입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형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석유제품 유통과 관련해 셀프주유소 신설이나 전환을 확대하고, 주유소의 이동식 가격표지판을 고정식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무료세차 등의 정보보다 가격정보가 먼저 보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격정보 공개대상을 지방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외식비, 이ㆍ미용료 등)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보유한 시계열 가격정보도 공개할 방침이다.
농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과거 경험적 정보를 통해 장소별, 시기별, 품목별 가격추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호인 차관보는 "월별, 일별에 따라 채소류, 고기류 등 가격 변동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다"며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구매 시기와 구매 장소 등을 분산시키면 가격 인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선진국과의 물가상승률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물가수준은 선진국이 높지만, 물가상승률 자체는 우리가 다소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70년대 10%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이후 빠르게 낮아져 3% 내외로 안정돼 있다.
그러나 선진국 물가상승률은 1~2%대이며, 우리나라가 1%p 정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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