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늘(1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자가 보기에는 대충 살펴봐도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불안정화 방안인데 왜 제목을 안정화 방안이라고 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챗GPT에게 내가 쓴 아래 검토의견에 대해 대표적인 사자성어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남쪽으로 가려 하면서 수레바퀴는 북쪽을 향한다"는 뜻으로, “목표(주택시장 안정)를 외치면서도 실제 정책은 정반대로 가는 상황을 비유하는 ‘南轅北轍(남원북철)’"으로 알려줬습니다.
첫째,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을 확대 지정합니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이며, 3.24일부터 9.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되,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서울 주요지역은 원래부터 집값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심지어 토허제 지역은 꾸준히 상승했으며, 서울시 토허제 관련 용역발표에도 영향없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뭘 또 재지정한다는 것입니까? 또한 불과 얼마전 서울시장이 해제했는데 또다시 지정하면 이거야 말로 정책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겠다는 소리인데 이런 양치기소년을 믿을 마을 주민들이 있겠나요....
그리고 서초구 반포만 보더라도 토허제 지역이 아니어서 풍선효과로 가장 오른 지역이 아니었습니까... 어차피 공급에 대한 고민없이 거래를 강제하는 병맛같은 정책은 정부가 스스로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임을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애석합니다.
둘째,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이미 15억이상 대출금지 규제로 인해서 서울은 대출 레버리지(leverage,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비율)를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로 개선이 되었고,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돈없는 서민들에게 치명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왜 자꾸 서민들한테 불리한 규제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건 현재 국내 산업환경이 어려워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데 인하했다가 또다시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해 여론에 호되게 혼날까봐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대책으로 여겨지며, 지금 가계대출이 중요한게 아니라 기업대출 규모가 얼마인지부터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리스크가 적은 그것도 부동산은 리스크가 더 적은데도 리스크가 가장 큰 기업대출 리스크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정부는 “또한,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2025년 7월로 예정되었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금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얼마전 토허제 해제로 인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고 갭투자가 성행해서 집값을 교란하고 있다고 잘못된 진단을 해서 이러한 대책이 나온거 같은데요, 아니 잠실의 경우만 보더라도 20억 이상의 갭투자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게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갭투자 인가요? 게다가 지난 정부부터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2주택을 보유할 수 없어서 갭투자 하는 순간 전세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 조건부 전세대출 허용하는 은행은 단 1곳 하나은행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도 안되는 상황에서 갭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대출규제와는 상관없는 서두에 얘기했던 지난 정부에서 29번의 규제퍼레이드를 통해 학습하고 발전한 똑똑한 사람들이어서 저러한 대책발표는 무용지물이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민들만 더욱더 힘들게 하는 대책일 뿐입니다.
넷째, 정부는 “아울러,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한편,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해당 문구만 보더라도 정부가 얼마나 부동산시장에 대해 오판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현상은 똘똘한 한 채 분위기에서 당연히 상급지로 몰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라는 아니 하겠다고 본인들이 맨날 발표하는 몇십만채 공급발표와는 전혀 다르게 상급지에는 공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서울 공급물량이 1/3토막이 나는 초유의 공급절벽현상으로 인해 폭등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잘못된 진단으로 본인들의 과오를 투기꾼이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잘못을 전가시키는 돌파리 처방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뿐입니다.
다섯째,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주택공급 확대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금월부터 실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ㆍ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여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할 계획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급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니 초등학생도 아는 맨날 나오는 정비사업 관련해서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하였는데, 작년 1.10대책때 발표한거 거의 80%이상이 법률 제·개정 사항이었고 그때 또한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한거 벌서 까먹었나 봅니다. 그때 이후 아무것도 변한거 없고 정비사업 관련 특례법이나 사업성을 가장 저하시키는 재초환 폐지법률안도 통과시키지도 못하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또다시 저런 말을 하는지 한심합니다.
그리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규모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원베일리 국평 한 채 가격이 60억원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축매입약정으로 2년간 11만호 공급하겠다고 또다시 호도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린데로 11만호 공급 약속 못지키면 꼭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며,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는 지금 다주택자 규제로 지방이 박살이 나서 사업성이 안나오는 지방의 미분양 택지가 살아나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 이러한 돌파리 처방이 자꾸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여섯째, “정부는 금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없이 검토하여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서민층만 괴롭히는 멍청한 대책을 계속하는 정부대책에 참담합니다. 최근 60억 80억주고 집샀다는 사람들 못들어봤나 봅니다. 앞에 언급한 3번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부는 “또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경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이 지원되면서 금년 1~2월 두 달간 약 4.2천호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으며,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했는데,
씨알리스인지 CR리츠인지 맨날 나오는데 이건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금융기법입니다. 왜 자꾸 금융기법으로 부동산을 통제하려는지 이해도 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처방도 될수 없습니다. 아니 금융기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자금조달 부담완화 하면 뭐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고 하는 용역결과 보고서라도 보여주면서 말하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또한 HUG 컨설팅 지원되면서 4.2천호 따위의 소규모 출시를 그것도 검토하겠다는 4학년 2반 철수 일기장에나 쓸만한 자기 자랑 따위는 거창한 정부 발표에서는 앞으로는 보여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