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수요맞춤지원, 소규모 공모 병행 17곳 내외로 확대
[오마이건설뉴스]정부가 지역별 맞춤 지원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 사업 총 195개(투자선도지구 29개, 지역수요맞춤 166개)를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사업 2개 분야로 실시한다.
올해 공모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현장심사, 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작년 우수사례로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투자선도지구)’, 서천군의 ‘철길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등이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KR)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 규모는 17곳 내외로 작년 7곳에서 크게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7개 도(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 소속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지자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에 적재적소 활용되어, 매해 많은 관심을 받아옴에 따라 올해는 소규모 공모를 추가해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 공모는 10곳 내외(최대 25억원 지원)를 선정하고, 소규모 공모(7곳 내외, 최대 7억원 지원) 선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공모를 통해 지역별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